A1 :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법 103의29 참조).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2015.1.부터 : 법인세 14%+법인지방소득세 1.4%→ 총 15.4% 원천․특별징수

A2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A3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A4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법 103의29 참조)

예시) 2014.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2015.1.15. 지급할 경우

A6 :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다른 납세지입니다(지법 89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입법에고안(20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A7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칙 별지 제42호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칙 별지 제42호의2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 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A8 :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잇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A9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20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20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20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A10 :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2015년 중도매매하는 경우

• 20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20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 만기인 CP 취득

① 20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사례 2>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