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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시민 17％ 4천800원짜리 주민세 미납 | 서울시청 | 2015-03-20 | |
|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명 중 17명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구당 4천800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 392만 5천216명에게 188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156억원을 징수, 3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납부율이 83%에 그친 것으로,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시는 주민세가 소액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치구별로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노원구로 87%를 기록했으며 강서, 양천, 동작이 모두 85%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중랑·광진구로 79.4%였으며 강북, 중구, 강남구도 낮은 편에 속했다. 동별로는 양천구 목5동이 96.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납부율은 60대 이상이 89.5%로 젊은 층에 비해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84.5%), 외국인보다 내국인(83.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는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분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수막 등으로 납세 필요성을 알리고 미납자들에 대해선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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