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연말정산, 소득 5500만원이하 손해 안보게 개정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안을 내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1시간 50분 동안 중동 순방성과 및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며 전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연말정산 문제와 경제 관련 법안, 최저인금 인상, 남북 대화 등이 논의됐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월세 폭등 해결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법인세 인상 등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으나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고, 전월세 상한제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측을 압박할 전망이다.

문 대표 역시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문 대표는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률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인상률 법제화를 반대하며 기업의 협조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할 경우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하여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견에서 일치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다"며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와 법인세 인상을 촉구한 문 대표에게 "전월세 상한제는 잘못 건들이면 역효과가 나고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