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금융사에 과도한 신규 업무제한 않겠다"  
"우리은행 매각, 기한 설정 안 할 것"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감독·검사·제재 등 위원회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금융현장의 각종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개혁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18대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자율·책임문화조성과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이고 6대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역할을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검사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는 검사가 되도록하고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신규업무 진출을 막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실물지원 역량 강화차원에서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투자방식의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하는 투트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1260조에 달하는 각종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사와 정부, 금융사가 민관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 산업, IT 등 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현행 금융혁신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은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활동하고 부처간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학계 및 연구원, 금융사 전문인력 20~30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자문단을 별도로 둬 선진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하고 성공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합동 상설조직으로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매주 1~2회 금융현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현장실무자, 전문가들의 참석하는 금요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해 LTV와 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LTV나 DTI 규제를 당장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