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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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예규판례 해설] 기술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여부 | 조세통람사 | 2001-12-08 | |
| - 공인회계사 이영우 1. 기술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여부(조예46019-204, 2001. 12. 3.)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종전 조세특례제 한법 제9조(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 입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분할 환입한다. 2. 중소기업해당 여부(서이46012-10317, 2001. 10. 9)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규모기 준의 초과사유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법인의 경우에도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적용하였었다. [사례] -------------------------------------------------------------------------- 1998사업연도에 종전 법규정에 따라 자산총액기준을 초과한 법인은 1998년, 1999년 및 2000년까지는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이 적용 됨 -------------------------------------------------------------------------- 그러나 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명이상으로 졸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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