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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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 재경부 | 2001-12-06 | |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3(월) ㅇ 정부제출 세법개정안(4개), 의원입법안(30개) 및 청원(6개)에 대하여 예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11.21∼12.3)를 거쳐 의원발의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추후 심의·의결 예정 □ 주요 수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ㅇ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도 대하 여 소득세·법인세의 20%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함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연구및개발업 등 ㅇ 도서관·박물관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장료수입외에 부속식당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원격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 인정되는 기부금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법> ㅇ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 은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허용 <주세법> ㅇ 현행 70%인 청주세율을 약주와 같이 30%로 인하하여 약주등과의 과세불평평을 해소하고 쌀소비를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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