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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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OECD 조세부담율(잠정) | 재경부 | 2001-11-29 | |
| □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 ㅇ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98년 27.6%(37.0%), "99년 27.7% (37.3%), "00년(잠정) 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GDP ㅇ 우리나라의 "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 (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 ㅇ 우리나라의 "00년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 준 *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기여금 + 보훈기금 +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 군인연금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의료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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