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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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원천세과) | 국세청 | 2001-11-27 | |
|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종업원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계산과 세액 공제후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환급)주고, 덜낸 세금 은 추가 징수· 납부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는 절차임 □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정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 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수당 등을 꼼꼼 이 챙기고 종업원이 제출하는 증빙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내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함 □ 연말정산 해설책자 다운로드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보도자료 전문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ㅁ연말정산.hwp ㅁ서식.hwp □ 자동계산프로그램 자동계산프로그램 바로가기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2000 │2001 │ ├──────────────────┼────────────────────┤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 500∼1,500만원 : 40% │ - 500∼1,500만원 : 40% │ │ - 1,500만원초과 : 10% │ - 1,500∼4,500만원 : 10% │ │ │ - 4,500만원초과 : 5% │ │ ※ 1,200만원 한도 │ ※ 한도 없음 │ └──────────────────┴────────────────────┘ ※ 2001.1.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 2.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 │2000 │2001 │ ├───────────────────┼───────────────────┤ │ 공제대상 의료비 │ │ │ 〈신 설〉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 │ 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 │ │ │ 는 의료비 │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 3.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2000 │2001 │ ├───────────────────┼───────────────────┤ │ <추 가>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 │ │ │ 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 │ │ │ 비 │ └───────────────────┴───────────────────┘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2) ┌───────────────────┬───────────────────┐ │2000 │2001 │ ├───────────────────┼───────────────────┤ │ 〈신 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 │ │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 │ -연 100만원 한도 │ │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 │ │ │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 │ │ │ 음 │ └───────────────────┴───────────────────┘ 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 │2000 │2001 │ ├───────────────────┼───────────────────┤ │ <신 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 │ │ │ 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 │ │ │ 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 │ │ 또는 부담금 │ │ │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 │ │ 공제 │ └───────────────────┴───────────────────┘ 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64조) ┌───────────────────┬───────────────────┐ │2000 │2001 │ ├───────────────────┼───────────────────┤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지급조서 제출시기 │ │ - 수동분 : 분기별 │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 │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제출) │ └───────────────────┴───────────────────┘ 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00 │2001 │ ├───────────────────┼───────────────────┤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 │ │ 하는 카드사용액의 10% │ 는 카드사용액의 20%를 │ │ 를 공제 │ 공제 │ │ 〈한도액〉 │ 〈한도액〉 │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 │ 10% 중 적은금액 │ 의 20% 중 적은금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12.1부터 2001.11.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2000 │2001 │ ├───────────────────┼───────────────────┤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지 │ │ 소득공제(한도:300만원) 받 │ 시에는 저축액의 8% 세액 │ │ 은 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 추징 │ │ 저축액의 4% 세액 추징 │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 │ │ 〈한도액〉 │ 과 같이 4% 세액 추징 │ │ 연간 18만원 │ 〈한도액〉 │ │ │ ·1년이내 : 연간 60만원 │ │ │ ·1년이후 : 연간 30만원 │ └───────────────────┴───────────────────┘ 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2000 │2001 │ ├───────────────────┼──────────────────┤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 │ 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 │ │ │ 력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 │ <삭제> │ │ 라 소득공제 │ │ │ - 3∼7년 근무자 : 급여의 │ │ │ 10% │ │ │ - 7∼12년근무자 : 급여의 │ │ │ 20% │ │ │ - 12년이상 근무자 : 급여의 │ │ │ 30% │ │ └───────────────────┴──────────────────┘ 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2000 │2001 │ ├───────────────────┼───────────────────┤ │ <신 설> │ 장기증권저축 │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저축기간 : 1∼3년 │ │ │ - 세액공제 │ │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전년도 불입액의 7% │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1년(2년)미만내 해지 │ │ │ ·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율 │ │ │ (70%)미달·매매회전율(4 │ │ │ 배)초과 │ │ │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 │ │ │ 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 │ │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불입 │ │ │ 액에 미달되어도 보유비율 │ │ │ 충족 간주 │ │ │ │ │ │ - 가입시기 : 2002. 3. 31까 │ │ │ 지 │ └───────────────────┴───────────────────┘ 1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 ┌───────────────────┬───────────────────┐ │2000 │2001 │ ├───────────────────┼───────────────────┤ │ 개인연금저축제도 │ 연금저축제도 │ │ ※2000.12.31까지 가입한 자에게 │ ※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 │ 만 │ 적용 │ │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 │ 불입액 40% 소득공제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 연 72만원한도 │ - 연 240만원 한도 │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 │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능 │ │ - 15% 원천징수로 종결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 │ │ 과세 │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 │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 │ │ 의 4% 해지가산세 추징 │ 에 합산되어 재계산 │ │ 취급기관 │ 5년이내해지시불입누계액(매 │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 년240만원한도)의5%가산 │ │ 우체국보험, 농·수협조합(생 │ 세부과 │ │ 명공제) │ 취급기관(추가) │ │ 가입연령 : 20세이상 │ 뮤추얼펀드,농·수협중앙회 │ │ │ (생명공제)·신협(생명공제 │ │ │ ) │ │ │ 가입연령 : 18세이상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가입 │ │ │ 가능 │ └───────────────────┴───────────────────┘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2000 │2001 │ │ │ │ ├───────────────────┼───────────────────┤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 │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 │ 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 │ │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 │ 으로 인정 │ │ 일 것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 │ │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 │ 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 │ │ │ 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금 │ │ │ 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 │ │ │ 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의 │ │ │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 │ │ │ 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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