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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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경위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인하(20→10%) 배경 | 재경부 | 2001-11-24 | |
| □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목적은? ㅇ 룸싸롱 등 고급사치성 소비업종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반주점보다 무겁게 과세하여 유흥업소의 증 가 및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82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 개편내용은? ㅇ 현재 단란주점 등 일반주점은 부가가치세 10%만 과세하고 있으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38.6%(특별소비 세 20%+교육세6%+부가가치세12.6%)의 높은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금번 재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2002.1.1부터 특별소비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함에 따라 앞으로 는 24.3% 세금이 부과되게 됨 □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한 이유는? ㅇ 이번에 특별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유흥주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양성화 하여 세법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임 - 유흥주점의 결제관행은 업주 몫인 술값을 구분하지 않고 종업원 몫인 봉사료, 밴드비 등의 부대비용과 함께 신용카드로 받고 있음 - 따라서 세금도, 전체 매출액에 대해 38.6%가 과세되어 업주는 자기 몫인 술값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 부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카드깡,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허위매출 등 불법·탈세행위가 만 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될 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상당부분 탈루되고 있음 ㅇ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 금년 7.1일부터 신용카드로만 술을 구입토 록하는『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유흥주점 등이 현재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주류구매카드 사용을 기 피하고 있음 ㅇ 이에따라 이번 국회 재경위에서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조기정착시켜 유흥주점 과표양성화를 지원하 기 위해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한 것임 □ 금번에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유흥주점의 과세자료가 노출되어 특별소비세 감소 액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크게 증가되어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아울러 탈세유인이 제거됨으로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인 유흥업소 등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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