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15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의처:제정경제부(http://www.mofe.go.kr)조세지출예산과(대표전화:02- 211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