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2001.11.19(월)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과되었음

 ㅇ 동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계획임

<세율조정 관련사항> 

□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조정 내용 

 ① 승용자동차(현행 기본세율 : 20·15·10%, 탄력세율 : 14·10.5·7%) 

  ㅇ 자동차 기본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이하는 7%로 하기로 합의 

  ㅇ 정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10, 7.5, 5%로 인하하기로 함(2002.6.30일까지 한시 적용) 

 ② 프로젝션TV, PDP TV : 15%→10%  

 ③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 10%→7% 

 ④ 에어콘, 귀금속제품, 골프용품, 레저용품, 사진기 등 생활용품 : 30%→20%

  ⑤ 유흥주점 : 20%→10%

□ 특별소비세법 시행시기 : 2001.11.20(화)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분부터 조기시행 

 ㅇ 승용차 등 인하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01.11.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 법률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환 급 

   ※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은 2001.11.20일 이후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문제 

 ㅇ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중 2001.11.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체등 사업자에 대하여  

   - 법률공포일 이후 7일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도·소매업체등이 2001.11.20일 이후 제조장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중 법률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됨으로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보완사항> 

□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환급 

  ㅇ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킬로그램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 

  ㅇ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음

□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 

  ㅇ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별첨>

특별소비세법 개정 여·야합의안

------------------------------------------------------- ------------- 

  *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0cc초과 차량은 10%, 1,500cc~2,000cc 7.5%, 1,500cc이하 차량은 5%로 11.20일 출고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