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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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2001-11-20 | |
| ◇입법예고 ◆ 개정취지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 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 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 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 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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