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의 변화·판례 등을 반영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전면 정비 (2001.11.1)

▶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 입장을 존중하여 납세편의 제 고

▶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81.3.1 제정후 11次에 걸쳐 부분 개정 (최근개정 : "97.12.31)

◆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란 ?

▶ 국세공무원의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