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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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별 지시사항(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 2001-11-12 | |
| 소관별 지시사항 -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1.「체납자 전산관리카드」및「법인세결의서 자동작성시스템」개발·보급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시행과 TIS 과부하를 분산하기 위하여 체납자관리카드 작성을 Web으로 개발하여 9월초에 보급하였음 - 종전 11개 TIS 화면을 한 개의 화면으로 대폭 축소시킴 일선관리자는 체납업무의 지시·정리상황 확인 등에 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종사직원에게「체납자 전 산관리카드」의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 체납정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현행 TIS는 가산세 등의 자동작성 기능이 없고, 1개의 서식이 5∼7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사용이 불편하 며, 결의서 관련 대부분의 서식을 수동관리하여 왔음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요서식 21종을 Web기술을 적용하여 화면을 단순화하고 가산세·최저한세 자동계산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02. 1월 전국에 확대할 예정임 시범관서의 관리자는 다양한 유형의 결의서가 입력되어 시행전에 문제점이 도출·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 을 가져 주기 바람 2.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과다지급 여부 점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 였으나 -일부 외국계기업은 해외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관련세액 일체를 추징함으로써 외국계기업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시 키는 것을 방지해 나갈 방침임 점검과정에서 외국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 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업무를 집행할 것임 3. 국제조사요원, 국제거래조사에 최대한 활용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거래의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많은 납세자가 국제거래를 이용하 여 탈세 및 국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음에도 -세무조사시 어학실력의 부족이나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조사에 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3년여에 걸쳐 360여명 의 국제조사요원을 양성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양성해 나갈 방침임 각 지방청에서는 국제조사요원이 국제거래 조사분야에 배치되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 -국제조사요원 양성의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고 국제거래 조사에 최대한 활용 해 주기 바람 4. 체납사실 FAX조회제도 활성화 본청에서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관리기관 등에서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 는 대신 직접 관할세무서에 FAX로 체납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를 이용하도 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일선기관에서는 납세서비스센터의 FAX조회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FAX조회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FAX조회에 대하여 종전 3시간이내에 회신하던 것을 늦어도 1시간이내에 신속히 회신하고 -또한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 홍보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체납자가 FAX조회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에서는 즉각 채권압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사업자등록인터넷 조회서비스 적극 홍보 지난 7월5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바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46만건(월평균 11만여건)에 달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 으나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의 민원증명의 감축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일선관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을 신청하는 납세자 및 증명수요자에게 『사업자등록상태 인터넷조회서비스』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증명 발급 감축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월별 민원증명 발급건수 (단위 : 천건) ┌─────────┬─────┬────┬────┬────┒ │구 분 │상반기 │7 월 │8 월 │9 월 ┃ │ │월평균 │ │ │ ┃ ┝━━━━━━━━━┿━━━━━┿━━━━┿━━━━┿━━━━┫ │계 │135.2 │162.9 │147.6 │137.2 ┃ ├─────────┼─────┼────┼────┼────┨ │사업자등록증명 │101 │111 │110 │107 ┃ ├─────────┼─────┼────┼────┼────┨ │폐업사실증명 │33 │49 │36 │29 ┃ ├─────────┼─────┼────┼────┼────┨ │휴업사실증명 │1.2 │2.9 │1.6 │1.2 ┃ ┕━━━━━━━━━┷━━━━━┷━━━━┷━━━━┷━━━━┛ 6. 소송수행 철저 9월말 현재 행정소송 승소율은 93.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국세행정의 적법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관서장은 적극적 소송관리로 현재의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사해행위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승소율이 9월말 현재 85.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 관서장은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각별 한 관심을 갖고 소송수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부정 환급, 부당 매입세액 공제자 점검 철저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매입자료를 적극 적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로 인해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수 취하여 부정·부당하게 세금이 탈루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부정환급·부당 세액공제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니 각급 관서장은 관서 실정 에 맞는 치밀한 점검계획을 세워 엄정히 추진해주기 바라며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으로서 신용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매입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매입자 료 조정혐의자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점검자료의 분석·사실관계 규명 등 일련의 점검과정을 관리자가 직접 통제 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참고> 부정 환급·부당 세액공제 중점 점검대상자 ┌────────────────────────────────┐ │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크게 증가한 자 │ │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 │ │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혐의자, 부가세 무신고자와 고액거 │ │ 래자 │ │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간이 면세, 폐업자 등)와 거래 과 │ │ 다자 │ │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 │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 간이 면세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등 │ │ 부정환급혐의자 │ │ 숙박 건설업, 도 소매업의 고액 환급신고자 │ │ 계속 환급신고자, 신규개업 고액 환급신고자 등 │ │ 각종 공제 감면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 └────────────────────────────────┘ 8.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 조기 준비 최근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기의 둔화로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각급 관서장은 관서 특성에 맞는 일상적 세원관리가 이루어져야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등 신고관리 성 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지역내 주요업종과 세수비중이 큰 납세자의 경기동향 등 관내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분야 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관리방안과 무신고자 축소, 납세편의 제고 등에 대해 관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업무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주기 바람 특히,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고상황과 조사내용, 수집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종합 분석을 통하여 설득력있는 분석자료를 제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9. 신용카드 관련 업무 지속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 6월부터는 가맹점 가입 대상자를 소비자상대 업종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9월말 현재 대상자의 72.6%가 가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업종의 경우 가입실적이 저 조함 각 관서장은 지난 9월중에 가입지정서를 교부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바라며 특히 학원, 서비스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 가맹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가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속히 색출하기 위해 작년 5월 조기경보시스템을 첫 시행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 1,303명의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각 관서장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및 대금지급중지 등 위장가맹점 규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 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업무에 임하여 주기 바람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건당 10만원)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위장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출연, 각종 간담회시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카드깡, 매출전표 유통 등의 신용카드 불법거래 에 대하여도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0. 봉사료 과대계상혐의 자료 처리 내실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를 피하기 위해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위 장 분산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를 즉시 처리자료로 출력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봉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료 허위계상 사례를 시정 하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반드시 세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람 11.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내 징수 제고 금년도 소득세 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중요세수인 11월말 납기의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 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변경에 따른 추계신고 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급 관서의 관리자는 고액 납세자의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기내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노 력을 하여 주기 바라며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세액을 줄 여 신고한 혐의가 명백한 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 기 바람 12.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홍보 철저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는 바 -1955년부터 운용해오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세 행정의 근간을 개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 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금년 12월에는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업종 및 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안내자료 를 마련하여 일선에 통보할 예정이니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납세자가 정확히 이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하기 바람 -특히 지금까지 기장과 증빙 수취에 소홀했던 축산업, 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기장비율이 낮 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관심을 두고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3. 법인분야 세원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 부실화 소지법인의 사업자등록 빈번한 세적변경에 대한 관리, 신고서 계산서 등의 정확한 접수 입력, 자 료보관 등은 -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 업무임 기본업무가 오류 누락 등 부실화되는 경우 - 종사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각종 통계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 불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하고, 전산검색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의 부실 을 초래 본청에서는 기본업무가 부실화되는 원인을 밝혀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 지방청에서도 일선의 실태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법인관리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14.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및 관리 철저 최근 일선의 계산서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납세자는 물론 일부 종사직원의 계산서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여 -납세자는 계산서를 거래증빙 정도로만 인식하여 교부대상 여부와 미제출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제 대로 알지 못하고 -종사직원은 계산서합계표의 접수 입력 보관 등에 관한 업무소홀로 입력누락 오류입력 등의 사례가 있 어, 미교부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로부터의 민원이 우려됨 그동안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한 가산세부과기준을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시달하였으니 -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또한 납세자가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는 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 시달한 『계산서 합계표 접수 입력 등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미제출·오류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15. 공공기관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까지 제정·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많은 기관이 관심 을 갖는 중요한 업무로 - 현재 지방청 및 세무서의 노력으로 수집·입력·DB구축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나, - 이제부터는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때임 다가오는 1월말 제출자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때에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안내하되 -부실제출 기관에 대하여는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자료수집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 람 또한 과세자료의 접수 및 입력과정을 정확히 점검하여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최소 화 되도록 하기 바람 16.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정비 이자·배당 소득의 지급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관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관리에서 시작됨 특히, 금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매월별 지급액과 년별·인별소득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번에 이행상황신고서상 오류유형별 사례 및 정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금융기관에 배포·안내하도록 하였 으니, -각 지방청에서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한 D/B구축을 함으로써 각 종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7.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시행 철저 주류카드 가입독려 및 사용실적 제고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는 주세분야 2001년 주요역점업무로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임 - 현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계속 독려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완전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일부 사업자들이 주류구매카드사용을 기피하여 본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 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류카드 취급은행이 지방은행에 한정된 지방청의 경우에는 농협과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 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하도록 추진하여 납세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대형할인매장 관리 철저 할인매장의 주류 변칙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정착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류유통질서 문란 요인이 되므로 - 할인매장에 대한 사전홍보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바람 18. 특소세 면세승용차의 효율적 사후관리 매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면세구입 후 용도변경 또는 무단 양도하는 사례 가 일부 있음 사후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면세승용차 구입절차 및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범업소를 지정하여 현재 시 범실시 중임 각 관서장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자료 등의 수집과 불법적인 면세구입 및 용도변경·무단양도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 그동안 추진상황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 는 반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사채업자, 성형외과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엄정한 조 사를 추진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한 세부담의 불공평 시정은 국세행정의 기본 과제로서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자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각급 관서장들은 각종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 관리하기 바람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세금탈루 수법이나 행태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법질서를 확 립해 나가도록 할 것 20.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추적조사 지속 실시 □ 유통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치밀한 조사관리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표가 노출된 사업자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 려 받는 점을 이용 관련 도매업체들이 무자료, 위장·가공거래를 일삼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됨 각 관서장은 위장·가공거래, 무자료거래 관련 실거래처를 거래단계별로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는 한편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와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조사철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실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세수와 연결 될 수 있도록 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조사에 주력함과 아울러 위장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변칙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서간에 상호 교환하는 등 진행관리를 치밀하게 하기 바람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상 조사강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는 물론 고발된 후에도 가족 등의 명의 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자료상 행위의 계속 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자도 그 수법이나 규모에 따라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 21. 전산조사 인프라 확충 최근 대기업은「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의 전반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화에 따른 세무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조사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전산조사행정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핵심과제별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음 각 지방청장은 세무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22.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활용 및 관리 철저 그동안 조사요원들이 대형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과 조작능력 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에 애로 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교육시간을 투자해서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해 오 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전산조사 전문요원중 일부가 비조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 어렵게 양성한 전문인 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각급 관서장은 다음 정기인사부터 전문요원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조사부서 에 배치하여 조사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전산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23.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준수 □ 적정절차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승인 및 결과 통지 등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 지 -법령 등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청탁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직원에 대한 정신교 육과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사관리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세시효 등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신청 등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용하고,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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