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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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 국세청 | 2001-11-12 | |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 추 진 배 경 ──────────────┐
│ │
│ □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
│ 설비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 │
│ 며, 특히 지방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 ㅇ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
│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음 │
│<最近 實物景氣 指標> │
│ 01. 1/4 2/4 7월 8월 │
│ 산업생산증가율(%) 5.0 1.6 △5.7 △4.7 │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 도소매판매(%) 2.5 4.4 2.9 3.5 │
│ 수출증가율(%) 2.1 △11.4 △20.5 △20.1 │
│ * 9월중 수출 증가율 : △ 17.0%( 00. 9월 151억달러 → 01. 9월 126억│
│ 달러) │
│ □ 이에 따라 우리 세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 │
│ 축시키거나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업 │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 │
│ 는 한편 │
│ ㅇ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및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규제, │
│ 외화 등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 등 기초적인 납세질 │
│ 서 유지와 국가재정 수입 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에 최선을 │
│ 다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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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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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
│ 하는 수출주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 │
│ 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
│ ⇒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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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하는 수출주력기업
ㅇ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해외시장에 대
한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간섭 배제
대상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
도 5억원 이상)인 기업
<수출주력기업>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
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은 2000사업
연도 자산·외형 1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기업을 말함
·대 기 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법인기업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 : 10,900여개건설업
ㅇ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
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ㅇ 지역별로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하여는
경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자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의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기반산업중 지원대상>(예시)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의 섬유류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 지원대
상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
물류산업 등 수출·제조 연관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ㅇ 지금까지 각종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
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
·제조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
사 자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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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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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
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2.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 신용카드 등 기본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 선진신용사회 가능
ㅇ 선진형 신용사회로의 이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선전경제질서 구축과 과세표
준 양성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이 필요함
ㅇ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의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
와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음
ㅇ 한편,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
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신용카
드 거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신용카드 이용 증가 추이>
(천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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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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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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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12 │426,339 │708,230 │795,923 │20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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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월 │2001. 1∼9월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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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492,928 │533,063 │834,479 │849,538 │169.3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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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현황>
( 01.9.30현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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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소 매 │음·숙│병의원│학 원 │전문직│서비스│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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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422,401 │216,805 │79,811│31,682│17,249│16,742│57,3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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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 │306,820 │150,929 │72,870│30,661│10,113│13,900│26,39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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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률 │72.6 │69.6 │91.3 │96.8 │58.6 │83.0 │46.1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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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68,374천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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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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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 및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혐의자
ㅇ카드매출액과 VAT신고상황을 대사하여 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
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엄정 조사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한 위장가맹점 적출 실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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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 99년 │ 00년 │ 01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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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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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126 │3,156 │140 │3,631 │611 │1,3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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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
ㅇ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위장가맹점 색출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
가 어려워지자
-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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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 │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 │
│ 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실제 거래자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결제대행회사│
│ 명의로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
│ ※조기경보시스템 │
│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TIS에 수록하고, 비정상 │
│ 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 │
│ 확인을 통해 신속히 색출 │
└───────────────────────────────────┘
ㅇ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 일부 유흥업소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
핑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근절
·유흥업소 등에 대한 카드조회기 사용방법 개선방안 강구
봉사료 과대계상 유훙업소 정밀검증
ㅇ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 차단
-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 전산출력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대사하
여 종합적으로 분석
ㅇ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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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 │ │ 변칙처리 │
│합계액 : 130만원 │ │합계액 : 130만원 │
│주 대 : 100만원 │ │주 대 : 50만원 │
│봉사료 : 30만원 │ │봉사료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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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유흥업소는 고객에게 유흥업소 또는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手記전표를 교부하고, 전문
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하여 매출대금 회수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인터넷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
인업자에게 지급
결국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매출
자료만 남게되어 유흥업소는 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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