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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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 예금보험공사 조사3부 | 2001-11-09 | |
|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李相龍·이상용)에서는 (주)고합에 대한 │ │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장치혁 회장 등 32명이 4,118억원의 │ │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 ㅇ 주요 유형은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 배당 및 회사채 발행, │ │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계열사앞 부당 증자 지원에 따른 │ │ 손실 책임 등임 │ │ - 그 밖에 (주)고합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4억원) 사실도 적 │ │ 발되었음 │ │ │ │ ㅇ 공사에서는 책임추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 │ 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不實債務企業 │ │ 責任審議委員會』에서 엄격한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 │ 하였음 │ │ │ │ ㅇ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손 │ │ 해배상청구를 요구토록 하는 한편 │ │ -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손 │ │ 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 │ │ │ ㅇ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산│ │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 │ │□ 또한, (주)고합 및 (주)대우 회장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 │ │ │ ㅇ 장치혁 회장은 계열사 명의로 부외차입한 자금을 개인적으 │ │ 로 유용하여 비계열사 주식 투자 및 처자명의 부동산 구 │ │ 입에 사용하였고 │ │ │ │ ㅇ 김우중 회장의 경우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은닉 재산이 │ │ 드러난 것으로 │ │ - 처자(妻子) 명의의 골프장 지분과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 │ 있으며, BFC 자금 44.3백만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하는 │ │ 등 1,400억원대의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 - 이외에도 대우학원에 190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기부하거나, │ │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 - 금번 조사에서 드러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 │ 전액 환수되도록 조치하겠음 │ │ │ │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주)대우의 경우는 연말까지 부실책 │ │ 임조사 및 심의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 │ - 앞으로도 부실채무기업 조사는 채무규모, 기업 상태 등을 고 │ │ 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임 │ └────────────────────────────────┘ <참고자료> Ⅰ. (주)고합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사결과 □ 손해배상 청구대상: 장치혁 회장 등 32명 □ 손해배상 청구권자 ㅇ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1,798억원) : 채권금융기관 ㅇ해당 기업에 손실을 끼친 경우 (2,320억원) : (주) 고 합 □ 손실발생액: 4,118억원 ㅇ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회사채 불법발행 (1,556억원) ㅇ분식결산에 의한 부당한 이익배당 등 (558억원) ㅇ허위수출 및 수출금융자금 미상환 (241억원) ㅇ외국인투자를 가장한 계열사 앞 부당증자 지원 (241억원) ㅇ사우회 명의로 자기주식 등 취득 (389억원) ㅇ관계사 부당지원 들 기타 (782억원) Ⅱ.(주)고합 장치혁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 계열사(고려종합화학)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외차입한 자금을 장회장 개인용도 로 사용 ㅇ 비계열사 주식매각대금(7억원) 및 부외차입금(648백만원)으로 부인과 딸 명의 의 부동산 취득(성북동 임야 1,700평, 현시가 85억 상당)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 450백만원을 딸 게좌로 입금시켜 채권 매입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으로 한국PC통신(주) 주식을 취득, 처분한 대금 5억원을 부 인 앞으로 입금 □ (주)고합 직원의 회사자금 4억원 횡령 사실 적발하여 거ㅓㅁ찰 수사의뢰 예정 Ⅲ. (주) 대우 김우중 회장의 재산은닉 등 1.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관련 □ 부인과 드 아들 명의로 골프장 지분 81.4%보유(추정시가 172억원) ㅇ '96년 김회장 자금(10,3억원)으로 액면가 인수 ㅇ '98년 대우개발에서 100억원 유상증자 참여(액면가 3억원) □ (주)대우의 저가 골프장 공사(원가 897억원, 도급액 839억원) ㅇ공사비 839억원중 276억원은 회원권 (92좌)으로 대물변제 □ 법인회원권 350좌 전부를 대우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고가분양 ㅇ총 분양금액 : 1,050억원 ㅇ대우자동차는 법인회원권 구입자금으로 23개 협력업체에 선급금 84억원지금 ㅇ편균매매가(180백만원)보다 고가 (300백만원)로 회원권 분양 2. 아들 명의로 토지 보유 ㅇ '96.12.2. 두 아들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토지 취득(시가30억원) => 취득자금 21억원중 1,550백만원을 김회장 계좌에서 지급 3. 딸 명의로 주식 보유 ㅇ김회장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을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중(이수화학 주식 225천주,22억원) ※ 채권보전조치('01.10.12.) 4. BFC 자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 □ `99.6. 김회장 지시로 BFC(British Finance Center)자금 44,3백만불을 paper company(대우 자회사)를 통해 세탁한 후 부외자금을 조성 => 동 자금으로 paper company(홍콩 KMC, 미국 Laves) 명의로 외자 유치를 가장하 여 국내 우량 계열사 인수 ㅇ홍콩 KMC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9%)를 주당 10,885원씩 281억 원(243백만불)에 헐값 인수 - 8개월후 95만주를 주당35,407원에 처분한 후, 처분자금중 291억원을 홍콩으로 반출 - 현재 주식 163만주 (지분42.29%, 추정시가* 652억원) 보유 * `00.3.4.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시 주당 4만원씩 25만주 발행 ※ 실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가압류 결정(`01.9.29.)후 미집행 상태 ㅇ미국 Laves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X)사업을 900억원에 인수계약 체결한 후 230억원(20.0백만불)을 납입하였으나 주총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 현금 94억원 : 홍콩으로 반출 - 대물변제받은 신세기통신 58만주 (152억원) ※ 채권보전조치(`01.10.4.) 5. 특수관계인 등에게 거액 기부 □ (주) 대우는 워크아웃개시(`99.8.26.) 직전인 `99.7.8. 김회장 지시로 이사회 결 의없이 대우학원(아주대 총장 김덕중)에 190억원 기부 □ 3남이 유학하였던 미국 하버드 대학에 '97.6.17.과 '98.6.18. 2회에 걸쳐 BFC 자 금 250만불을 불법 기부 6. 직원 명의로 영종도 토지 불법 취득 □ (주)대우는 영종도 토지(시가 237억원)를 삼선금속에 매매계약(`91년)후 8년에 걸쳐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ㅇ워크아웃개시 이틀전(`99.8.24.) 삼신금속 앞 매매예약 가등기 □ `94년에 대우관계사 임직원 3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삼신금속 지분(13.89%) 불 법취득 ※ 정희자 주변인물의 지분 취득 - A씨(정희자 동생) : 18.75% 지분 보유 - B씨(정희자 지인) : 17.36% 지분 보유 => 대우관계사 임직원 앞으로 명의신탁도니 부외자산(시가33억원 상당) 예 대해서 는 대우에서 자산편입하여 환수토록 조치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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