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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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재경부 | 2001-11-09 | |
|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 │ │ │ □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하여 모든 체약국에 │ │ 수용을 권고한『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 │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 │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 관세·통계 │ │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를 개정 │ │ 하여 2002.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ㅇ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176개에서 │ │ 11,237개로 61개가 증가하게 됨 │ │ │ │ □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 │ ㅇ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 │ ㅇ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 │ 위해 현행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되 │ │ - WCO의 HS 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 │ 불가피한 부분 │ │ -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 │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 │ 최소한 품목은 반영 │ │ │ │ ㅇ 다만, 用途別 구분(예: 반도체 제조용 등)과 지나친 細分類는 │ │ 실무통관상 혼란 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 │ │ │ │ □ 주요개정내용 : 붙임 참조 │ └───────────────────────────────────┘ Ⅰ. 品目分類制度 槪要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ㅇ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 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 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 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협약: 관세협력이사회(CCC)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 무역을 증진시킬 목적 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 중 임 -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 11,176개로 운영 중(6단위 5,113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ㅇ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1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 로 이루어진 品目分類 表와 稅率(稅目)로 구성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4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 번 호 │ 품 명 │세율(%)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한다) │50 │ 1. 신선한 것 │30 │ 2. 건조한 것 │ ────────┴──────────────────┴─────── Ⅱ. 改正背景 □ 세계관세기구(WCO)가 2002 H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개정권고안을 마련, 모든 체약국에 기존 HS 수정을 권고( 02.1.1시행) ㅇ HS 4단위 64개, 6단위 611개, 註 규정 64개 등 총 739개 개정 □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13개 관계기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 을 위해 HSK 개정 요 청 ㅇ HSK 10단위 : 신설 196개, 삭제 43개, 내용변경 17개 등 총 256개 개정을 요청 Ⅲ. 改正結果 : HSK 10단위 기준 11,237개로 현행 11,176개 보다 61개 증가 □ 총괄표 ━━━━━━┯━━━━━━━━━━━━━━━━━━━━━━━━━━━━━━━ │HSK 품목수 ├───────────┬─────────────────── │2,001년 │2,002년 ├───┬───┬───┼─────┬──────┬────── │4단위 │6단위 │10단위│4단위 │6단위 │10단위 ━━┯━━━┿━━━┿━━━┿━━━┿━━━━━┿━━━━━━┿━━━━━━ 품│전 체 │1,241 │5,113 │11,176│1,244(+3) │5,225(+112) │11,237(+61) 목│ │ │ │ │ │ │ 수├───┼───┼───┼───┼─────┼──────┼────── │공산품│1,041 │4,409 │9,506 │1,044(+3) │4,495(+86) │9,536(+30) │ │ │ │ │ │ │ │농산물│200 │704 │1,670 │200 │730(+26) │1,701(+31) ━━┷━━━┷━━━┷━━━┷━━━┷━━━━━┷━━━━━━┷━━━━━━ □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 ㅇ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 : 현행 1,670 → 개정 1,701개 (+31) -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특정 산동 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 를 위해 신설 : 돌고래, 곰 등 - 최근 중국으로부터 輸入이 急增하고 있는 품목 특게 : 냉동대추 및 냉동 잣 등 ㅇ 석유화학제품(25류∼40류) : 현행 2,943 → 개정 2,953개 (+1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신설 : 암페타민 등 - 交易量이 적은 일부 품목 삭제 : 혼합알킬 벤젠 등 ㅇ 경공업·기초소재(제41류∼83류) : 현행 3,420 → 개정 3,452개 (+22) -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原皮(41류), 종이(48류), 편물(60류) 등에 대한 品 目分類體系 변경 등 ㅇ 기계·전자 등 중공업(84류∼97류) : 현행 3,143 → 개정 3,131개 (△12) - HS 8467(機械式)과 HS 8508(電氣式)로 분류하던 手持式 工具를 통·폐합하여 HS 8467호로 단일화 등 Ⅳ. 向後 推進計劃 □ 11. 9∼15 : 2002 HSK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지역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 원 등에게 개정내용 설 명회 실시 □ 2002.1.1부터 개정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 필요한 後續措置 (관계부처 등) ┌─────────────────────────────────┐ │☞ HSK는 국내 수출·입 통계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 │ HSK 개정 후 관계부처·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 │ │ │ - 통계청 :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 관세청/무역협회 :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율표 등 개정 │ │ - 산자부 : 통합공고 등 개정 │ │ - 한국은행 : 수출·입 물가지수 편제 등 개정 │ │ - 기타 HSK 개정 책자 발간, 각종 감면고시 개정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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