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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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 11. 01.)

1.[시행일]

이 통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 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 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 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 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4.[적용특례]


① 4-0-6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던 퇴직급여추 계액 상당액은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