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법제처심사필, 2001. 10. 25) | 법제처 | 2001-10-26 | |
| ◇ 제안이유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 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 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 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 2 제1 항 단서 및 제138조 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 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 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안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안 제233조의 9 제1항 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 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0조 제1항 및 제3항).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 3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7호 및 제3조 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지방세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레저세 (2001. 10. 25 개정안) 4.∼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레저세 (2001. 10. 25 개정안) 라.∼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레저세 (2001. 10. 25 개정안)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2001. 10. 25 개정안) 10.∼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 【공시송달】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2001. 10. 25 신설안)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2001. 10. 25 개정안) 제81조 【행정소송】 삭 제 (2001. 10. 25 개정안) 제104조 【정 의】 (현행과 같음) 1.∼7의 4. (현행과 같음) 8. 취득 :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공유수면의 매 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 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001. 10. 25 개정안) 9.∼11. (현행과 같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2001. 10. 25 후단개정안) ⑩ (현행과 같음)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 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 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 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 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 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 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 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 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 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 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②∼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 【세 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 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 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 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0. 25 단서 개정안) ④∼⑥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 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 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 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0. 25 단서개정안) 1.∼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 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 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 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0. 25 단서개정안)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9조 【건설업자면허등록의 세율】 삭 제 (2001. 10. 25 개정안) 제2장 제6절 레저세 (2001. 10. 25 절제목개정안) 제152조 【과세대상】 (2001. 10. 25 제목개정안)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0. 25 개정안)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001. 10. 25 개정안)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2001. 10. 25 개정안) 3. 그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10. 25 개정안) 제153조 【납세의무자】 (2001. 10. 25 제목개정안)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 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0. 25 개정 안)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2001. 10. 25 제목개정안)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155조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 1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 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 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163조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0. 25 개정안) 1. 삭 제 (2001. 10. 25 개정안)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2001. 10. 25 개정안) 5.·6. (현행과 같음) 제164조 【세 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 지역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 지역을 제외한다)은 시로, 읍· 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 지역을 포함한다)은 군 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2001. 10. 25 개정안) ③ (현행과 같음) 제174조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01. 10. 25 개정안)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기준 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1. 10. 25 단서신설안) 제208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 【결정과 징수】 ① 시장·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 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② (현행과 같음) 제233조의 7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2001. 10. 25 개정안)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3조의 9 【세액의 공제 및 환부】 (2001. 10. 25 제목개정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2001. 10. 25 개정안)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2001. 10. 25 개정안)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 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0. 25 개정안) (현행과 같음)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2001. 10. 25 개정안)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 감조정할 수 있다. (2001. 10. 25 개정안) 제260조의 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1. 10. 25 개정안) 제260조의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 │구분│ 과 세 표 준 │ 표준세율 │ ├──┼─────────────────────────┼────────┤ │ 1 │(현행과 같음) │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2001.│100분의 60 │ │ │10. 25 개정안) │ │ ├──┼─────────────────────────┼────────┤ │3∼7│(현행과 같음)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0조의 4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 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 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 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001. 10. 25 개정안) 제280조 【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대외무역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국 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2001. 10. 25 개정안) ⑦ (현행과 같음) | |||
| 다음글 | 국세청 인사이동 (2001년 10월 29일자)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10.2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