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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 재경부 | 2001-10-19 | |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방안(당정회의 자료) 2001. 10. 19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 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2. 금융확대 방안 3. 정책자금 지원 방안 Ⅲ.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현황과 문제점 2. 세제지원 방안 Ⅰ.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 □ 서비스산업은 GDP의 4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 하는 중요한 분야임 * 2000년 현재 서비스산업은 1,286만명의 고용(총고용의 61.1%)과 253조원의 부가가 치 창출(GDP대비 49.0%) □ 그러나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ㅇ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대비 65%, 미국 서비스산업 대비 43% 수준에 불 과(자료; 한국 생산성본부) ㅇ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제조업 생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 (예) 물류비/매출액 비중(99,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이제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 ㅇ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제조업과 병행발전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 국민경제의 효율성 증가가 가능 * 맥켄지사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에서 약 370만개의 새로운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Global economy하에서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지 화, 관광, 콘텐츠산업등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가능성도 충분 ㅇ 특히, 미 테러사태 이후 수출이 계속 어려운 상황하에 우리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내수진작 차원에서도 중요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하반기 경제운용계획(01.7.2)」,「내수진작 종합대책 (10.16)」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함 ㅇ 10개 T/F*를 구성하여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사항 등 발굴·개선 * 문화·엔터테인먼트팀, 관광팀, 레포츠팀, 사업서비스팀, 유통팀, 물류팀, 외식· 숙박업팀, 사설학원팀, 디자인팀, 실버산업팀 ㅇ 그간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및 일부 세제분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자 30인미만 → 50인미만) -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화·정보화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서 비스업종 추가 등 □ 이번 방안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종 합적으로 강구하려는 것이며, 개별 분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 ┃ 1. 현황과 문제점 ┃ ┗━━━━━━━━━┛ □ 여신금지업종 등 서비스산업 대출에 대한 과거의 제한은 폐지(98.4)되었으나 아직 도 금융자금이 제조업위주로 공급 * 총대출중 서비스업 비중: 96말 14.8%→01.3말 22.5%(GDP대비 서비스비중 00년 49%) ㅇ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출 및 보증관행이 잔존 - 신용평가 기법이 발달되지 못하고 담보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인적자본 집약적이 고 물적담보가 적은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 * 신용보증기관 서비스업 보증비중(01.9): 신보 40.6%, 기보 19.1% * 신보 사고율(01.9): 제조업 4.8%, 서비스업 4.6% □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계 ㅇ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수에서는 제조업과 큰 차별이 없음 * 전체 산업지원기금(26개)중 서비스 지원 16개(전용 5개, 제조업 공통 11개) ㅇ 그러나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기금의 경우 업종제한, 신용도·담보 등 문제로 서비스업 지원이 저조* * 중기청의 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자금중 약 15.7%만이 서비스업에 공급 □ 따라서 서비스업종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 금융·정책자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 ┏━━━━━━━━━┓ ┃ 2. 금융확대 방안 ┃ ┗━━━━━━━━━┛ 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계금융 확대 □ 기은·신보·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 조원을 지원 ㅇ 기은·신보·기보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 ㅇ업종은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호화·사치향락업종만을 제외하고, 가능한 폭넓게 선정 * 대상업종 예시 :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대출 및 보증심사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하되, ㅇ 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 ㅇ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소진시 확대 ㅇ 위탁보증*(1.5억원 한도)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지원에 소요 되는 시간을 최소화하 는 등 기업체의 불편을 최소화 * 은행이 보증서 발급과 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 나. 여신심사기준의 개선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서비스업체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현행 보증심사 기준은 제조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서비스업 체의 신용도 평가에 한계 (예시)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액의 변동성이 커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의 개선이 기타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준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다. 총액한도대출제도 정비 □ 지방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대출 기준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ㅇ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총액한도 대출기준을 중소 업체로 변경 * 현행 총액한도대출 기준(한은) · 본점 : 상업어음, 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 기업구매자금,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 지점 : 중소제조업체 및 지점장 선정 비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 ┃ 3. 정책자금 지원 방안┃ ┗━━━━━━━━━━━┛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현재 구조개선,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7개분야에서 자금별로 일부 서비스업 지원(2001년 총 지원규모 2조 3,831억원중 3,261억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서 비 스 업 ·경영안정, 구조개선자금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숙박·음식점, 부동산, 금융보험등 이외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건설업, 운송, 도매업등 각종서비스업 ·협동화, 입지 지원자금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산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유통, 건설, 지식산업, 영상산업 □ 앞으로 서비스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서비스업 지원체계 를 정비할 계획 ㅇ 서비스 전 분야를 지원하되 자금별 지원업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을 조정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지원하는 자금 신설(2002년) ┌───────────────────────────────────┐ │ ◆ 지원 대상업종: 가능한 negative system으로 폭넓게 설정 │ │ │ │ (현행) 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오락·문화·운동업의 일부 │ │ │ │ (개선)·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오락·문화· │ │ 운동업의 전체(도박장,무도장,노래방,비디오방 제외) │ │ ·교육서비스업(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입시학원 제외), │ │ 실버산업 등 사회 및 복지산업전체 등 추가 │ │ │ │ ◆ 지원조건: 한도 20억원, 기간 8년(운전자금은 한도 5억원, │ │ 기간 3년) │ └───────────────────────────────────┘ - 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 상업종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여행업,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추가 - 기타자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일반서비스업 · 중소·벤처창업, 지방중소기업, 협동화, 입지자금 : 유통, 건설업 등 □ 아울러 서비스업종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 추진 ㅇ 2차 추경을 통해 금년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추가지원 ㅇ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하여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 나. 산업기반기금 □ 현재 지식기반산업 발전, 유통합리화, 산업정보화 등 3개 자금에서 서비스업 지원 (2001년 총 지원규모 4,079억원중 811억원) □ 융자규모 확대, 조건완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2차 추경시 산업기반기금에서 증액되는 전체 500억원중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를 250억원 증액(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자금 100억원, 유통합리화자금 150억원) ㅇ 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완화 - 융자대상 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 추가 현 행 개 선 · 사업서비스업 일부(경영컨설팅, · 사업서비스 전체 마케팅업, 인력공급 및 알선업 등) · 영화·방송, 에니메이션· 소프트웨어 · 공연산업 추가 · 무역업등 수출관련 서비스 추가 - 융자조건의 완화 ·융자금리를 현행 5.75%에서 5.0%로 인하(10.1부터 적용) ·동일인당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ㅇ 유통합리화 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 현 행 개 선 ━━━━━━━━━━━━━━━━━━━━━━━━━━━━━━━━━━━━ ㅇ 융자금리 5.75% 5.0% ──────────────────────────────────── ㅇ 융자대상 유통정보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전문상가단지 건립등 공동판매사업지원 추가 ──────────────────────────────────── ㅇ 사업지원항목 전문상가단지 건립, 집배송 유통업체의 점포, 창고, 주 센터 건립시 건축물구입· 차장등 건립시에도 지원 개보수비 지원 ──────────────────────────────────── ㅇ 융자한도 - 동일인한도 유통정보화시설 : 5억원 10억원 전문상가단지·물류: 50억원 100억원 - 사업별 지원한도 100억원 100억원 - 운전자금 지원한도 지원액의 40%이내 한도 폐지 ━━━━━━━━━━━━━━━━━━━━━━━━━━━━━━━━━━━ Ⅲ.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감면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등에 대한 차별 등 이 존재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 * 중소기업 범위(시행령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업종 ㅇ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 적용업종 상이 예1)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8개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6개 업종 등 예2) 투자촉진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8개업종, 임시투자 세액공제 30개업종 등 ㅇ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 위하게 설정 - 소비성 서비스업 :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 관, 도서관, 식물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 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 따라서 산업간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정비할 필요 ┏━━━━━━━━━┓ ┃ 2. 세제지원 방안 ┃ ┗━━━━━━━━━┛ 가. 기 확정 사항 ①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 확대(9.29 조특법시행령 개정) ㅇ 서비스관련 추가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 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②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ㅇ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나. 앞으로 조치할 사항 (1) 금번 정기국회 조특법 개정 후 이에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ㅇ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18개)을 임투 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수준으 로 확대 (확대업종 예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제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중 디자인업 범위를 확대(시행령 제23조) ㅇ 공업 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등 기타 전 문디자인업 ③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정비(시행령 제29조) ㅇ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13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 로 확대 ④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시행령 130조) ㅇ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으로 대폭 축소 ·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 · 계속 규제업종: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 업, 도박장(외국인 전용카지노제외), 미용업(유료욕실이 부설된 것), 안마시술소업(의 료행위제외), 무도장 (2) 내년 초 조특법 등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현행 16개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②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시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다. 앞으로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세제지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③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 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 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 (수증자는 익금불산입)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년도 연구·인력 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선택 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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