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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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규제 추진 | 국세청 | 2001-10-11 | |
| 1. 추진배경 □ 과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수취 욕구 증대 ㅇ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 가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려고 함 ㅇ 소비자 상대 업종의 적극적인 매입자료 수취는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과 제조 업 사업자의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료상 등으로부 터 위장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 심리 적극 차단 ㅇ 따라서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 로 분석·점검하고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 제받으려는 심리를 차단함 2. 중점점검대상 (1만여명)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고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매출증가율 이상으로 크게 증 가한 자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 구입시 직접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한 부가세 무신고자, 폐업자로부터 고액의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동일상가(집단상가)내 사업자,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거래가 많아 매입세액을 부 당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무등록자 등)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 등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사업자와 거래하고 실수요자와 거래한 것 같이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한 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한 자 등 부정환급혐의자 □ 통상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숙박업 및 도 소매업의 고액 환급을 받 은 사업자로서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 급받은 혐의자 □ 최근 3개 과세기간동안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환급신고한 자 (수출로 인한 영세율 조기환급은 제외)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고액 환급신고한 후 바로 폐업하는 등 부정하게 환급받 은 혐의가 있는 자 등 기타 각종 공제 감면세액 부당공제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 부가세 경감세액 공제 등 세법이 정하는 공제 감 면세액을 세법규정보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자 등 3.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서면분석 전담반을 통한 심층 분석 점검실시 ㅇ 세무서에 편성된 분석 점검전담반을 통하여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 안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첨부서류 및 현재 개발된 전산분석 프로그램 최대한 활용 하여 부당환급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여부와 신고내용을 중점분석 및 점검 실시 ㅇ 점검결과 부당환급 공제자에 대한 조치 점검결과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경미한 사업자는 서면안내 및 소명을 받아 경정조치하고,부당환급·공제혐의가 고액이거나 중요한 경우 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환급을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ㅇ 또한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그 세무대리인과 함 께 향후 부가세 신고시마다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지도 및 중점 관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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