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 | 재정경제부 | 2001-10-12 | |
| 본 안은 정부가 검토한 안으로써 10.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논의될 예정 이며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 주요내용 ┌──────────────────────────────────────┐ │ │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 │ │ 자관행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실정 │ │ │ │ ㅇ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 │ │ 영하지 못하는 등 증시구조가 튼튼하지 못함 │ │ │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행 │ │ 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가치경영」을 해 나가고, │ │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 장기적인「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장기주 │ │ 식투자 신상품을 마련하였음 │ │ │ │ < 시행방안 > │ │ │ │ □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등 모든 국민 │ │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 취급기관 :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 │ │ 품의 형태로 허용 │ │ │ │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 │ │ □ 세제혜택 │ │ │ │ ㅇ 세액공제 │ │ │ │ -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 │ │ │ -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 │ │ 을 함께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함 │ │ │ │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중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 │ □ 가입의무기간 : 원칙적으로 2년 │ │ │ │ □ 가입기간 :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 │ □ 판매시기 :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재경위를 통과(10월 중순예상) │ │ 하는 즉시 판매개시 │ │ │ │ < 예상되는 효과 > │ │ │ │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 │ │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 │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 │ │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 │ │ 자비율(주식편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 │ │ │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 │ │ 므로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 │ │ │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 │ │ 리수준의 수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 │ │ * 별첨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 │ │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 └──────────────────────────────────────┘ ┌───────────┐ │여야 정책협의회 안건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 2001.10.12 재 정 경 제 부 1. 추진배경 □ 미 테러사태이후 주가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매 우 높음 ㅇ 미 테러이후 미국증시 개장전까지 다른 증시에 비해 크게 하락한 반면 개장이후 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미 테러사건이후 주요증시 변동율(%)> ━━━━━━━━━━━━┯━━━┯━━━┯━━━┯━━━┯━━━┯━━━━ │거래소│코스닥│영국 │독일 │일본 │홍콩 ━━━━━━━━━━━━┿━━━┿━━━┿━━━┿━━━┿━━━┿━━━━ 美테러∼美개장전(9.16)│-13.28│-25.49│-5.52 │-11.87│-7.66 │-10.54 ────────────┼───┼───┼───┼───┼───┼──── 美개장후∼10.11 │+10.30│+26.80│+8.36 │+12.08│+8.87 │+10.50 ────────────┼───┼───┼───┼───┼───┼──── 美테러∼10.11 │-4.35 │-5.52 │+2.33 │+2.80 │+1.38 │-1.14 ━━━━━━━━━━━━┷━━━┷━━━┷━━━┷━━━┷━━━┷━━━━ * 영국·독일·홍콩은 10.10기준 □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비중이 낮 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 때문임 ①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투신사, 연기금 등 시장지지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미약 < 증시에서 기관투자자 비중 (99년 기준) > ━━━━━━━━━┳━━━━┯━━━━┯━━━━┯━━━━┯━━━━━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일본 ━━━━━━━━━╋━━━━┿━━━━┿━━━━┿━━━━┿━━━━━ 기관투자자 비중┃17% │50% │52% │21% │37% ─────────╂────┼────┼────┼────┼───── (연기금 비중) ┃(1%) │(24%)* │(33%) │(13%) │(19%) ━━━━━━━━━┻━━━━┷━━━━┷━━━━┷━━━━┷━━━━━ * 미국은 개인·기업연금 및 주지방공무원연금(사회보장연금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 음) ② 외국에 비해 우리 증시의 매매회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단기위주의 투자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증시의 매매회전율(2001.7월기준 ; %)> ━━━━━┯━━━━┯━━━━┯━━━━┯━━━━┯━━━━┯━━━━┯━━━ 거래소 │코스닥 │뉴욕 │나스닥 │런던 │독일 │일본 │홍콩 ─────┼────┼────┼────┼────┼────┼────┼─── 224.8 │1,103.5 │87.7 │395.6 │72.0 │120.0 │55.5 │48.6 ━━━━━┷━━━━┷━━━━┷━━━━┷━━━━┷━━━━┷━━━━┷━━━ * 매매회전율이 100이면 상장주식전체가 1년에 한번 거래된 것임 * 개인투자자의 평균주식보유기간(1999년) : 1.2개월(국내투자외국인은 9.3개월) ③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trading 비중이 높아 외부적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시장불안정성이 큼 * 미국이 40% 수준, 프랑스, 캐나다 등이 10~15% 수준이나 우리 거래소 50%, 코스 닥은 80%에 육박하는 등 세계최고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순자산가 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 국내증시의 PER(01.7월기준)은 선진국 평균의 40%, Emerging Market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 ┌───────────────────────────────────┐ │ │ │ ◇ 증시의 수요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증시의 안정과 │ │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價値經營」을 통하여 기업의 │ │ 상품성을 제고하고 │ │ │ │ ㅇ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價値投資」를 통하여 바람직한 투자 │ │ 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 │ │ │ │ ◇ 이를 위해 기업의 가치에 상응한 장기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 장기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시장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가 │ │ 고자 함 │ └───────────────────────────────────┘ 2. 시행방안 ┌────────────────────────────────────┐ │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식투 │ │ 자新상품(가칭 Value Korea펀드)을 허용 │ └────────────────────────────────────┘ □「가입대상자」: 근로자·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 ※ 세제혜택상품이므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주된 대상임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 ㅇ 근로자의 경우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취급기관」: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품의 형태로 허 용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세제혜택 ㅇ 세액공제지원 ①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②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중 투 자자가 선택 -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이며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다음년도에 한하여 이월공제허용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농특세 포함) 를 비과세 ※ 세액공제는 2년간만 허용하되, 배당·이자소득은 가입의무기간(2년)이 종료하더 라도 계속 투자할 경우 1년동안 비과세 지속 □「가입의무기간」: 원칙적으로 2년 ㅇ 다만,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 의 경우에는 1년후 중도해 지를 허용 □「가입기간」: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ㅇ 투자금액을 가입시기내에 일시납하여야 함 □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 게 의뢰토록 하고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 □「판매시기」: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10월중순 예상)하는 즉시 판 매개시 3. 예상되는 효과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자주 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99말 현재 근로자는 1,023만명, 자영업자는 340만명임 * 2000.12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가입현황 (10.5만명, 1.5조원)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자비율(주식편 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므로 장기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리수준의 수 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 2000말 7%수준 → 2001.9말 5%수준 [참고1] 상품별 세액공제구조 ①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 ┌─────┐ ┃2001.10 ┃→┃2002.1* ┃→┃2003.1* ┃→┃2003.10 ┃→│2004.10 │ ┃(가입)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만기) ┃ │(만기연장)│ ┠─────┨ ┠──────┨ ┠──────┨ ┠────┨ ├─────┤ ┃5,000만원 ┃ ┃250만원(5%) ┃ ┃250만원(5%) ┃ ┃투자자금┃ │이자·배당│ ┃ ┃ ┃ ┃ ┃ ┃ ┃회수 ┃ │소득비과세│ ┖─────┚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② 만기시 손실을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 ┌──────┐ ┃2001.10 ┃→┃2003.10 ┃→┃2004.1* ┃→┃2005.1* ┃→│2004.10 │ ┃(가입) ┃ ┃(만기) ┃ ┃(세액공제)┃ ┃(세액공제) ┃ │(만기연장) │ ┠─────┃ ┠────┨ ┠─────┨ ┠──────┨ ├──────┤ ┃5,000만원 ┃ ┃회수 ┃ ┃손실액 ┃ ┃2004년도세액┃ │비과세 │ ┃ ┃ ┃ ┃ ┃ ┃ ┃초과분 ┃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참고2] 5000만원 가입(전액주식투자)시 방안별 투자손익 비교 ┌───────┬────────────┬─────────────┐ │2년 동안의 │손실분 세액공제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 │주가 변동 │ │ │ ├───────┼────────────┼─────────────┤ │30% 상승 │30% 수익 │40% 수익 │ │ │(1,500만원) │(2,000만원) │ ├───────┼────────────┼─────────────┤ │10% 상승 │10% 수익 │20% 수익 │ │ │(500만원) │(1,000만원) │ ├───────┼────────────┼─────────────┤ │현 재 수 준 │0 │10% 수익 │ │유 지 │ │(500만원) │ ├───────┼────────────┼─────────────┤ │10% 하락 │2년간 세액이 │0 │ │ │500만원이하이면 차액만큼│(500만원 기공제) │ │ │손실발생 │ │ ├───────┼────────────┼─────────────┤ │30% 하락 │2년간 세액이 │20% 손실 │ │ │1,500만원이하이면 │(1,000만원) │ │ │차액만큼 손실발생 │ │ └───────┴────────────┴─────────────┘ ※ 이자·배당소득은 항상 면제되며,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 [참고3]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제도 개요 □ 도입 시기 ㅇ 2000.12.15일부터 판매(현재 판매잔액 1.5조원) ※ 금년말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가입대상 등 ㅇ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①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평잔기준) 주 식을 매입 ②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주식편입 비율 : 50%) 에 가입 □ 저축 기간 ㅇ 1년이상∼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 세제 지원 ㅇ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참고4> 종전 시행 제도와 비교 ┌────┬───────┬────────┬───────┬───────┐ │내 용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투자 │ │ │ │ │ │신상품 │ ├────┼───────┼────────┼───────┼───────┤ │시행기간│92.7∼93.6 │96.10.21∼98말 │00.12∼01말 │01.10(예정)∼ │ │ │ │ │ │02.3말 │ ├────┼───────┼────────┼───────┼───────┤ │저축한도│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 │ │(총급여의 30%,│(총급여의 30%) │ │ │ │ │ 120만원까지는│ │ │ │ │ │ 무제한) │ │ │ │ ├────┼───────┼────────┼───────┼───────┤ │세제지원│-10% 세액공제 │-5% 세액공제 │좌 동 │-5%(또는 투자 │ │ │-이자·배당 │-이자·배당 비 │ │ 손실)세액공 │ │ │ 비과세 │ 과세 │ │ 제 │ │ │ │ │ │-이자·배당 │ │ │ │ │ │ 비과세 │ ├────┼───────┼────────┼───────┼───────┤ │투자대상│ │ │ │ │ │ │-주식저축 │-주식저축 │-주식저축 │ │ │ │ │-주식형 수익증 │-주식형 수익 │-주식형 수익 │ │ │ │ 권 │ 증권·Mutual │ 증권·Mutual │ │ │ │ │ fund·은행(신│ fund·은행(신│ │ │ │ │ 탁) │ 탁) │ ├────┼───────┼────────┼───────┼───────┤ │저축기간│1년이상 │1년∼5년 │1년∼3년 │1년∼3년 │ │ │ │ │ │ │ ├────┼───────┼────────┼───────┼───────┤ │실 적│5,090억원 │6,600억원 │1조 5,281억원 │ │ │ │(92말) │(96말) │(2001.6말) │ │ │ │ │* 1인당 600만원 │ │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관련 문답자료 1.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허용하게 된 배경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으로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음 * 기관투자자비중(99년기준) : 한국 17%, 미국 50%, 일본 37% * 매매회전율( 01.7) : 거래소 225%, 코스닥1,103%, 미국 87% 일본 55%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자산가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 우리 증시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 행을 개선해 나가야 함 ㅇ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경영과 기업가치에 기초한 가치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수단을 마련함으로써 ㅇ 우리 증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에 상응하는 시 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기능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2. 주식은 자기투자책임에 따라 해야 함. 손실발생시 세금(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 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주식투자는 투자판단과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실현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 루어져야 함 ㅇ 정부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기책임의 투자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가야한다 고 생각함 □ 그러나 주식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시장기능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시장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책 무라고 생각함 □ 작년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증시는 건전한 기업자금조 달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ㅇ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의 경우 전 년대비 16.5%, 금년의 경우 99년 동기대비 12.3%에 불과 < 유상증자·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규모 > (거래소시장 : 조원)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1∼10 ━━━━━━━━╋━━━━━━┿━━━━━━┿━━━━━━┿━━━━━━━━ 규모 ┃13.5 │35.1 │5.8 │3.1 ────────╂──────┼──────┼──────┼──────── 전년대비증감율 ┃(+327.5%) │(+160%) │(-83.5%) │(-24.4%)* ━━━━━━━━┻━━━━━━┷━━━━━━┷━━━━━━┷━━━━━━━━ * 전년동기대비 ㅇ 외국인 투자비중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어 외국인의 매매동향에 따라 시장이 움직 이는 취약한 수급구조가 심화 < 외국인 투자비중 추이 > (거래소시장 : %) ━━━━┳━━━━━━┯━━━━━━┯━━━━━━┯━━━━━━┯━━━━━━ 연도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10현재 ────╂──────┼──────┼──────┼──────┼────── 비중 ┃14.6 │18.6 │21.9 │30.1 │34.0 ━━━━┻━━━━━━┷━━━━━━┷━━━━━━┷━━━━━━┷━━━━━━ ㅇ 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시장변동성을 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상황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 를 어렵게 하고, ㅇ 국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됨 □ 따라서, 우리 증시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대폭 확 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ㅇ 이를 위해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개인투자자들도 단기 적 매매보다는 장기적인「가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이 큰 것이이기 때 문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ㅇ 또한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제상의 유인밖에 없는 것이므로 장기투자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투자손실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주식투자의「자기책임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 이 있는 것을 사실이나 ㅇ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성장·투자·재정등 경제의 각 부문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조치인 것임 3. 손실발생시 전액이 보전되는가? □ 가입의무기간(2년)후 손실발생분을 세액공제를 해 주더라도 투자자의 납세규모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손실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님 ㅇ 투자자의 납세액 규모가 투자손실분보다 적으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예시 ┌────────────────────────────────────┐ │ ◇ 5,000만원을 가입(전액주식투자)하여 만기시에 주가가 10%하락한 경우 │ ├────────────────────────────────────┤ │ 1. 2년간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400만원 │ ├────────────────────────────────────┤ │ 2. 2년간 납부세액이 500만원인 경우(납세액 =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500만원 │ ├────────────────────────────────────┤ │ 2. 2년간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 손실액 : 500만원 │ │ - 공제액 : 500만원 │ └────────────────────────────────────┘ 4. 외국에도 주식투자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 □ 일본의 경우 ㅇ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함에 있어 - 주식매각이익을 과세기준으로 하지 않고 - 1년간 거래한 전체주식의 매각이익에서 매각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기준으 로 2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을 간접적으로 감안하고 있음 ㅇ 또한 금년 10.2일 집권자민당의 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실이월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2003년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생기는 손실금액중 당해연도에 공제되 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3년간에 걸쳐 양도소득등의 금액에서 이월공 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2002년중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상한 1,000만엔)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과세를 면제토록 함 5.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줄 경우 투신사등 운용기관이 고위험 주식투자등 방만한 운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다른 운용기관에 비해 수익을 적게 내거나 손실을 내는 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며 다른 상품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운용기관은 세제지원여부 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운용할 것임 ㅇ 또한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커질 경우 손실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운용기 관의 선정에 큰 관심으로 가지게 되므로 운용기관의 방만한 투자는 억제될 수 있을 것 임 □ 다만, 운용기관이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높은 위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ㅇ 상품약관등을 통하여 관리종목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의 투자를 제한함으 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ㅇ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게 의뢰 토록 할 계획임 6. 가입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다는데 온 국민을 위험한 주식투자에 참여시키는 것 이 바람직한가? □ 우리 기업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선진국 일수록 증권시장이 발달 ㅇ 또한 증권시장은 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 공하므로 투자자체를 백안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올바른 투자관행을 만들 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 □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투자유인을 주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될 것임 □ 또한, 그동안의 세제혜택 주식투자상품은 주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ㅇ 자영업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재산형성의 기 회를 주고자 하는 것임 7. 어느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지난해 12말부터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ㅇ 총 근로자 약 1,023만명중 약 10.5만명이 가입하여 1.5조원판매 □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가입한도가 현재의 근로자주식저축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며 (3,000만원→5,000만원), 세제지원폭도 커진 점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 나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선 투신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약 5∼10조원 정도 판매가 예상된다는 의 견임 8. 세제지원폭이 크게 확대된 만큼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 장기주식투자신상품은 두가지 상품을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상 품별 판매수준에 따라 세수감소분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ㅇ 매년 5%세액공제상품의 경우 2조원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1천억원(2 조원×5%)정도의 세수감소요인이 있음 ㅇ 손실발생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주가변동에 따라 세수감소여부 가 결정되며 -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수감소가 없고, 특히 최근의 주가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9. 만기가 도래하면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 □ 장기 주식투자상품의 시장의 큰 호응을 얻게 될 경우 만기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상품판매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하여 가입시기를 어느정도 분산하고 ㅇ 5%확정세액공제형 상품은 1년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ㅇ 2년의 가입의무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되찾지 않고 계속 저축하는 경우 1년간 이 자·배당소득을 비과세토록 함으로 일시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10. 비과세 상품을 신설해 나가는 것은 조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조세정책방향과 상 치되며, 특히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 □ 작년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에 걸친 침체로 기업자금조달, 중산층의 재산상 의 피해 나아가 공적자금회수등 재정부문까지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ㅇ 최근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 음 □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주식투자상품은 장기안정적인 수요 확충을 통해 시장안정을 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ㅇ 내년 3월말까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임 □ 이번에 신설되는 저축은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ㅇ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로 중산층 근로자 및 자 영업자가 가입대상자가 될 것임 □ 가입한도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 고 ㅇ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만큼 부유층만을 위한 지원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
| 다음글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규제 추진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10.1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