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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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관련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 재정경제부 | 2001-09-28 | |
| □ 헌법재판소는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00년 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자동자격을 부여한 "99.12. 세무사 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01.9.27.) o 세무사법 제3조의 개정법률(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7.16.)"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99.12.)하여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 *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이상 경력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 o 세무사법 부칙 제3항("00년말까지 요건 충족자에 대해서만 자동자격 부여)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함. 다만 이 부칙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함 -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00년말까지 요건을 갖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 입법자가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법 시행이전에 국세관서에서 5급이상으 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00.2.29.) - 청구인: 최신재외 247명(5급이상 국세경력자) □ 우리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헌법소원제기 세무사법개정조항 (1999.12.31 공포 법률 제6080호) 종전 개정 +-----------------------------------+-------------------------------------+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 |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 ----------------------------- | |가진다. | ------ | | 1.(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 | <삭제> | | 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 | | | 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 | | | 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 | |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 3.4.(생략) | 3.4.(현행과 같음) | | | |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①(생략)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①(현 | | | 행과 같음) | | ②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이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대통 |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 | 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 |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 | 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 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 |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 | | | 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 | | 경력이 있는자 | | | 2.(내용 생략)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 제2항 본 문 및 동조동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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