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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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 재경부 | 2001-09-21 | |
| ┏━━━━━━━━━━━━━━━━━━━━━━━━━━━━━━━━━━┓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우리부가 금년도 ┃ ┃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 ┃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 ┃ ┃ ┃ ㅇ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 ┃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 ┃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 ┃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 ┃ ┃ ┃ ㅇ현재 중소기업이 ERP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 ┃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 ┃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 하기 위해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 ┃ 상향조정함 ┃ ┃ ┃ ┃ ㅇ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6년간 소득세 ┃ ┃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 ┃ 범위에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 ┃ ┃ ㅇ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 ┃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 ┃ ┃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 ┃ 생활안정을 도모함 ┃ ┃ ┃ ┃ ㅇ농민이 8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 ┃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 ┃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 ┃ ┃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 ┃ 주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 ┃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2004년 1월 1일 ┃ ┃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함 ┃ ┃ ┃ ┃ ㅇ당초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 ┃ ┃ 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 ┃ 적으므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퍼센트 정도 축소하고자 ┃ ┃ 하였으나 ┃ ┃ ┃ ┃ (현 행)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개정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 ┃ ┃ ┃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 ┃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 ┃ ┃ 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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