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 「2000년 근로소득세 56% 초과징수」의 실상 | 재정경제부 | 2001-09-18 | ||||||||||||||||||||||||||||||||||||||||||||||||||||||||||||||||||||||||||||||||||||||||||||||||||||||||||||||||||||||||||||||||||
|
□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00년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세부담증가와는 관련
이 없음 ㅇ 세금은 예산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 규정에 따 라 징수되는 것임 □ 근로자의 세부담증가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국세증가율이나 임 금상승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ㅇ 최근 5년간 국세증가율은 43.1%이고 임금상승율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침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및 임금상승율] (단위 : 억원)
□ 2000년 근로소득세가 전년실적 대비 32% 증가한 것은 실업율 감소와 함께 연봉제· 성과급제의 확산과 판공비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증 가한 데에 기인 ㅇ 특히, '99년에는 1.4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였으나 '00년에는 경감조치가 없었 던 데에도 원인이있음 ㅇ 연봉 5천만원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수준 증가하였으나(인원은 전체의 약 3%이나 세수비중은 약 44%임) -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하였음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부담]
[실업율 및 임금체계 변화]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부담은 총조세대비 6% 이하로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근로소득세비중 국제비교] (단위 : %)
[GDP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단위 : %)
□ 금년 및 내년도 근로소득세 전망 ㅇ 2001년에 1.2조원, 2002년에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함에따라 금년과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 다음글 |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1.09.18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