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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 재정경제부 | 2001-09-18 | |
| 재정경제부 김 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9.18일(화) 07:00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 테러사건이후 증권시장등 금융시장상 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테러사건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 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ㅇ 이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연관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나 ㅇ 현재 국내증시의 PER(주가수익율)은 선진국의 40%, Emerging Market의 50%수준 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ㅇ 과거의 경험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특히 이번 테러사건으로 작년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며 ㅇ 이 경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어렵게 하고 국내 소비심리 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 정부는 최근 우리 증시가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장본연의 기능이 마비됨은 물론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시장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 을 신속하고 적절히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먼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 관련절차를 대폭 완화하겠음 ㅇ 현재는 시장개시전에 "동시호가"주문을 낸 경우에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으 나 이를 폐지하여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자사주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ㅇ 하루중에 취득할 있는 자사주물량도 총 발행주식수의 1%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이 를 폐지함 □ 금융기관의 주식투자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보험사에 대하여 총자산의 2%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 의 3%로 확대하고 ㅇ 투신사의 경우에도 각 신탁재산의 7%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까지 확대함 □ 또한 4대 연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식투자액중 미집행분(약 2.2조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Investment Pool)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구성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기금도 시장안정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 투신사의 유동성보강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4.6조원규모의 예보채를 발행하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지원할 것임 ㅇ 1차로 9.20일 1.3조원발행을 시작으로 매주 1조원규모를 10월중순까지 발행하 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완료하고 투신사가 이를 토대로 시장지지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임 □ 특히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코스닥위원회등과 협의하여 시장건전성을 강 화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 이상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증시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시장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ㅇ 시장안정의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ㅇ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우리 증시규모를 감안하여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조성할 것임 □ 증시는 우리 경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시장안정은 조속한 경제회복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ㅇ 모두가 증시참여의 불확실성만을 의식하여 시장참여를 기피하는 자세를 지속할 경우 결국 그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임 □ 정부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해서 신속하게 강구해 나갈 것임 □ 또한 은행·증권·투신사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보유주식매도를 자제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 ㅇ 앞으로도 시장안정을 우선하여 보유재산을 운용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 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함 ㅇ 개인투자자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보다 냉 정한 투자자세를 가지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보도자료생산처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150) 한국은행 통화운영팀(759-4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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