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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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 | 조세통람사 | 2001-09-11 | ||
|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의
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여
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각 단체간 위헌공방의 일지를 정리해 본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규정 위헌주장에 대한 검토(2001.9.14. 서울시)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세"가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재산가치에 따 라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운송수단인 선박·항공기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그 재 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가치만을 반영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자동차세로 별도 과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박·항공기와는 달리 도로상의 운행 및 보유에 따른 도로의 유지·보수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여야하므로 자동차세 라는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임. ※일본·대만·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 자동차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自動車稅とは,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都道府縣稅で,自動車の主たる定置場所 在の都道府縣において課稅します.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財産稅の一種ですが, 道路を利用することに對して,その整備費などを負擔してもらうという性格も持っていま す.』(일본 동경도 「가이드북도세 2001」) (자동차세라함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도도부현세로서, 자동차의 주된 정 치장소재의 도도부현에서 과세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세의 일종 이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정비비 등을 부담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 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의미의 재산세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례 ①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차량을 과세대 상으로 삼아 과세하여야할 것이나, 현행 지방세법상의 자동차세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 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차량, 생산직후 의 출고차량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 ② 자동차세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순수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기준 일(5월 1일 또는 6월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 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 부상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명의자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과 세가 아님을 반영하고 있다. ③ 다른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도 자동차세의 운행·사용세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규정 (지방세법 §196의 6)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과세기간은 소득세제나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것임.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지방세법 §196의 8) 자동차소유권이전시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자 와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함. ④ 자동차세는 세계적으로도 과세표준을 재산가치가 아니라 배기량·중량·적재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소비세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차량 가액으로 하지 않고 배기량·중량 등 종량세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량세 체제는 물품세 또는 유통세 등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과세표준 체제임. ※미국 : 중량·연비, 일본 : 중량(t)·배기량(ℓ), 프랑스 : 마력·중량(t)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라면, 종가세 체제를 채택하여 자동차 가액 등을 과세표준 으로 삼아 과세되어야할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사용세로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포함되 며, OECD 조세분류체계에서도 자동차세는 소비세제로 구분하고 있다. ※ 자료출저 : Revenue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96, OECD 일본 동경도와 싱가폴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 동차배기가스 저감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의 경우 『자동차세클린화』정책을 채택하고, 「자동차세 초과불균일 과세」제도를 도입, 시행 하여 오히려 오래된 차에 중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초과과세 대상 : 차령 10년이상 디이젤차량 10% 초과과세 경감과세 대상 -전기·천연가스·메타놀·하이브리드차량 : 50%경감 -동경도 지정 저공해 차량 : 30% 경감 자동차세를 순수한 재산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가 소비세로 인식하여 환경오염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세제 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세는 재산세이므로 차량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자동차세에 재산세적 측면과 이용·소비세적 측면 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서 위헌일 수 없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 소 판례도 입법정책 영역은 위헌으로 판단한 바 없다. 이러한 내용을 잘아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올바른 판단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는 재산,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라는 단순논리로 선전하여 수만명의 시민들이 불복청구하게 함으로써 시민불편과 행정낭비 를 가중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 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 다. ■ 연합뉴스(2001.9.13 09:44) 보도내용 서울시-납세자연맹 자동차세 위헌 공방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 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난 8월31일 문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 청이 있은 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측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안에 이의제기한 경우만부당 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불복청 구서 양식을 올려 놓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까지 시행되고 개정된 문제의 지방세법조항 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 극심한 몸살을앓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보도된 후 지난 10일까지1천 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는 등 이의신청이 급증해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빚고 있 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내 납세자연맹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옛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없다 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 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기 때문에 새차.헌차 구분없 이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과세표준을 배기량, 차령, 가격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이 고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토록 한 조항에 대해 입법정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헌결 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더라 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이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측면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한 서울행정법원도 문제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하고, 단순위헌인 지, 아니면 헌 법불합치인 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 에 올라 있는 불복청구서를 내려받았으며, 환급요구액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 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2001.9.12. 서울시)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 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보도된 이후 자동차세의 환불을 요 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위헌심판 제청경위 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가 자신 소유 '94년식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2000년 도 2기분 자동차세 199,700원과 교육세 59,910원 부과처분에 대해 ㅇ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을 위헌제청 신청하여 ㅇ 동법원에서 2001.8.31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9.1 사건 을 접수하였음(2001헌가24).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 ㅇ 2001.2월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식을 제공하면서 이 의신청하여야 위헌판결에 따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여, ㅇ 2001.2월부터 2001.3월까지 일반납세자들이 우리시에 5,166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 을 접수하였으며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001.4.23일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 ㅇ 우리시 기각결정이후 납세자연맹에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면서 감 사원심사청구를 유도하여 2001.9.10일 현재 1,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행자부를 경유, 감사원에 진달하였음. ㅇ 2001.8.31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매체(KBS, MBC, 중앙일보 등)에 보 도된 후 자치구에 감사원심사청구접수가 급증하여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 음.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여부 검토 ㅇ 신청인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토 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를 금하는 비 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재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 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일본·대만·그리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 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차·헌차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오 히려 헌차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음. 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 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새차와 헌차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ㅇ 또한 새차·헌차를 동일한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차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 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인 과세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배기량·차령으로 할 것인지, 자동차 가격으 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2.31 선고 95누8201 참조),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 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는 판례 : - 98헌바94(2000.2.24), 2000헌바48(2001.6.28) ■ 자동차세 불복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9.11.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 운동이 전국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복은 현행법이 부당하여 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자동 차세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환불이지 불복과는 다르다. 과거에 낸 세금은 당시 적용 되었던 자동차세법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세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 California 의 재산세 불복운동은 당시 높은 세율 의 재산세는 납세 할 수 없다고 조세 저항 운동이 전개되어 Proposition 13 을 통해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 당시 과거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불해 달라는 불 복 운동은 전혀 없었다. 셋째, 일단 합법적으로 낸 세금은 환불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 불합리성은 시정되어 올 해 7 월부터는 바르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개혁된 세제를 과거에 적용시켜 운 영하는 법은 세상에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나라에 기강이 바로설 때 백성도 편 안하게 잘 살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불복과 환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되길 바란 다. *참고: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에 대하여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6일에 본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본 연합 회에서는 자동차세 개편 이전에 "국회 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서 오래된 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방안 및 자동차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건의 하여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건의 했던 보다 상세한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의 내용을 아시 고자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홈페이지 3월 26일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001년 9월 11일 한국 납세자연합회 임원일동 ■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2000.4.26선고 99이1358) 1.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 률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 징수로부터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과 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 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 69, 91헌가5, 90헌바 3(병 합) 결정, 1995. 7.21. 선고 92헌바27, 94헌바6, 47(병합) 결정 등 참조). (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그 대로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 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균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의무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 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결정 등 참 조). (3) 조세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를 비롯한 공 법상의 금전납부의무 부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과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이 적 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법은 그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 의 체제상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목적의 정당성), 그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조세부과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유효성), 조세부과 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재산권상의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하 고(피해의 최소성), 또한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 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만 한다. (법익의 균형성) 2. 판단 (1)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 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 누15448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세는 위와 같은 재산세로서의 성격 외에도 그 실질에 있어서 도로의 이용 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 한 부담금의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32/1,000 를 세율로 하여 부과되는 주행세(지방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면 서 신설되었다)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비영업용자동차 보다 훨씬 적게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세가 갖는 부담금으로서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라 하겠다. (2)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 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cc당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하는 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 또한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배기량 에 비례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조세에 관한 입법형 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승용자동차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발행한 1999년도 2/4분기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표에 의하면 그 감가상각률이 연간 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 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 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 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 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를 가운데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차량 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그보다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 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또한 자동차세가 도로 이용과 공해 및 교통 혼잡의 유발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 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은 현 행법체계상 재산세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 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세법상 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제187조),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제234조의 15)등,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다른 조세들이 과세대상의 시 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자동 차의 연도별 가액에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 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를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 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 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5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누진세인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소 득이 많은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참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 재산 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 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NJW 1995, 2615), 그 외에도 일반 국민으 로 하여금 자동차 가액에 대비한 세액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작 년도가 오래된 중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산권 취득 및 행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 한다
2000. 4. 26.
재 판 장 판 사 박 기 동
판 사 이 영 욱
판 사 이 상 근
■ 자동차세 왜 위헌인가? (2001. 2. 19. 납세자연맹)
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됩니다 (1) 조세평등주의의 개념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 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 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즉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 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조세평등주의 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 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선고 99헌가2결정등) (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재산세나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단순비례세율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9면).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오히 려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의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하게 되어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 어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 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새차의 담세능력과 헌차의 담세능력이 다름에도 동 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차를 소유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과세함으로 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차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8면). 어떤 이는 자동차 세가 재산세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 등에 따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가액(또는 연식)에 상관없이 정액세 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현재 과세기 간 중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 요인이 전혀 없는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그 이유 에 대하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은 차량보유사실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차량보유사 실 자체에 기하여 획일적인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 다.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을 24년동안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태도 에 기인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의 개념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 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 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 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 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본질적 인 침해가 된다.(1989. 12. 23. 선고 88헌가13결정) (2)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 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재산 권을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헌법적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 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이후에도 재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소유자에게 남아 있 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선고 94헌 바37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4. 29.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에서 "연 4%에 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 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 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여 위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 세율을 보면 89년식(63.1％) 90년식(50.7％), 89년 이전에 등록된 자 동차의 경우에는 100％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 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재산권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참조 : 제작연도별 실제부담세율(소나타 기준)
제작년도 차량가액(A) 세 액(B) 세 율(B÷A)
1989년 74만원 466,960원 63.1%
1990년 92만원 466,960원 50.7%
1991년 117만원 466,960원 39.9%
1992년 152만원 466,960원 30.7%
1993년 216만원 466,960원 21.6%
1994년 262만원 466,960원 17.8%
1995년 321만원 466,960원 14.5%
1996년 388만원 466,960원 12.0%
1997년 595만원 466,960원 7.8%
1998년 796만원 466,960원 5.8%
1999년 1,173만원 466,960원 3.9%
*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차량기준가액표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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