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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공시송달 대상 확대지정 추진 | 행정자치 | 2001-09-14 | |
|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수취인 부재 로 반송될 경우에도 공시송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서를 못받더라도 납세자가 고 지서 발부와 접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 각종 법적 징세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 있 게 돼 "행정편의를 위한 가혹한 조치"라는 시비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기중인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 통과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의 효력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송달은 법률적인 시효를 가늠짓는 시점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따라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이 부득이한 경우 고지서를 못받아 볼 수 도 있는데,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공시송달 대상으로 지정하면 체납자가 양산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중복돼 이 달 납세자들에게 적잖 은 부담을 줬던 재산세 납기를 7월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 납기는 현행 6월 한달에서 7월 한달로, 과세기준일은 현 행 5월1일에서 6월1일로 꼭 한달 미뤄진다. 또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지방세 때문에 불복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안거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이지만 등기 이전이 안됐더라도 주된 상속자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위탁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재산을 맡아준 자(수탁자)에게 해당 재산 범위 안에서 2차 납세의무가 지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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