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
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
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
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
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
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
려가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
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나. 비상장대법인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분에 대하여 15％세율로 과세
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함.
다.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함.
라.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을 합병법인
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를 계속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
드매출전표등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
서 2％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
도록 함.
아.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방식을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의 지점세 과세방식이외에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장, 503-9218, FAX : 503-
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률개정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부공고 제2001-87호, 2001. 9. 7)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
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인데, 앞으로는 그 
세율을 각각 9퍼센트, 18퍼센트, 27퍼센트, 3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와 자영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나.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
세율에 맞추어 조정하되,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는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
득액의 40퍼센트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하고 1
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
라. 현재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
제 외에 추가로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제액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
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 일반 대학
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공제하도록 함.
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소
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
록 함.
사. 현재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거래금액의 2퍼
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아. 현재 1천원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소액부
징수 제도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차. 부동산등기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 수집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
을 초래한 부동산양도신고제를 2002. 7. 1부터 폐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장, 전화번호 : 503-9214, 
FAX : 503-9324)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
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2001-89, 2001. 9. 7) 
  
인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지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
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
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
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 문서 등에 적용되는 현행 8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인지세 과세최저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
로 상향조정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와 개인간
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어음, 전화가입신청서를 과
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
한 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및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
라.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
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마.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
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503-9224∼5, 
FAX 503-9226)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1-86호, 2001. 9. 
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
산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세제”를 운영해 나가려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맞추어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
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1)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
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기업이 당해 결제금액의 0.5％
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
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지원함.
나. 연구개발과 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산업
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1) 현재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기타산업은 3％)까
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
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재산
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2)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3)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4) 현재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하여 5％ 투자세액공제를 허
용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함.
(5)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
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정보화
(ERP, 전자상거래, 정보보호시스템) 투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
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특별부가세 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됨에 따라 특별부가
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
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 등을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1)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법인투자자와의 형평을 감안하
여 금년말 일몰시한 만료와 함께 이를 폐지함.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까
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
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도 3억원에
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
(3)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
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일반 분양권 양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
계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
면기간을 축소함.
마. 기타 세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제를 보완함.
(1)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현재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
(3) 현재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
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
측기”를 부착토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
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
(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하는 사
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
나, 농업용 PE필름 및 하우스용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
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5)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로 시
행(금년 7월 1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류구매카드제도
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503-9211, FAX 503-
9244)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