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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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2001-09-08 |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건설교통부, 2001. 9. 5) ◇ 제안이유 ◇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중 담보물권보 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 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 역시는 1천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 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천만원 이 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 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밖 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함(안 제4조).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01. 9. 5 개정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001. 9. 5 개정 안)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2001. 9. 5 개정안)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2001. 9. 5 개정안)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001. 9. 5 개정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001. 9. 5 개정안)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2001. 9. 5 개정안)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2001. 9. 5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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