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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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 | 법제처 | 2001-09-08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법제처심사필, 2001. 9. 3) ◇ 제안이유 ◇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2001. 8. 14, 법률 제6504호)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모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 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나 감사가 내 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 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부 칙 ◇ 이 영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안) 제1조 【목 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001. 9. 3 제정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2001. 9. 3 제정안)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1. 9. 3 제정안)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1. 9. 3 제정안) 7.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2001. 9. 3 제정 안) 8.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1. 9. 3 제정안) 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 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3.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 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제5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1. 기업의 임·직원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 다)를 한 경우 : 당해 기업의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 2. 감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 제6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 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 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 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001. 9. 3 제정안) 2.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 제7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당해 감리결과에 대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이하 “감리결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 관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바목 내지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 관 (2001. 9. 3 제정안) 2. 그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 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 제8조 【자금관리인】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인(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은 은행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1.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신용공여·부실채권관리·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 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9. 3 제정안)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9. 3 제정안)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9. 3 제정안)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01. 9. 3 제정안)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약정체결기업 또는 산업 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으로서 금융감독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또는 구조조정업무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 4. 기업에서 자금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 ③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인이 승인하는 업무는 채권보전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에 한한다. (2001. 9. 3 제정안) ④ 자금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 제9조 【약 정】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3. 기업이 약정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 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4. 그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2001. 9. 3 제정안) 제10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 융기관(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9. 3 제정안) ②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 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소집목적 및 채권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 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 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2001. 9. 3 제정안)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2001. 9. 3 제정안)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 3.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 4.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 6.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 정안)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31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 2.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 3. 그밖에 협의회의 의결로써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2001. 9. 3 제정 안) ② 법 제31조 제4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협의회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제1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 및 당해 조정신청을 한 채권 금융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2001. 9. 3 제정안) 제1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규정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 1.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 6 및 제35조의 7 (2001. 9. 3 제정안) 2.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7 및 제17조의 8 (2001. 9. 3 제정안) 3.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2001. 9. 3 제정안) 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2001. 9. 3 제정안)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001. 9. 3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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