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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올해 자율심사기업 160개로 확대 | 조세일보 | 200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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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관련한 제세를 수출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납부하는 "관세자율심사대상업체"가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자율심사제도는 수출입업체가 관세납부 또는 환급금 수령 등을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업체 스스로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기획심사 등 관세와 관련한 각종 심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관세청은 14일 "올해는 자율심사업체를 100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자율심사업체 수는 지난해의 60개에서 160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 관세청은 또 "이들 160개 업체가 수입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3%(940억 달러), 납세규모 대비 38%(12조원)에 달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출입기업으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4일경 100개 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의한 처벌은 불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 등 제세 체납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75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수입규모가 33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건별심사ㆍ기획심사 등 물품이 통관된 후 관세청이 실시하는 각종심사와 환급심사 등이 면제된다. 자율심사보고서도 성실자율심사업체의 경우 2년에 1번, 그 외 업체는 1년에 1번씩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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