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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상속ㆍ증여시 "합법적으로 節稅"하는법-② - 증여취소는 3개월 이내.. | 조세일보 | 200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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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ㆍ증여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세부담이 높다고 투덜 대 봐야 아무 도움이 안된다. 곳곳에 숨어있는 절세포인트를 잘 파악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도 절약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도 실천할 수있다. ■ 상속ㆍ증여세를 제때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현행 세법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ㆍ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패널티" 가 주어진다.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 세금액수에 신고불성실 가산세ㆍ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얹혀 과세가 된다. "아차" 하면 "생돈"을 날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통상 상속세나 증여세는 소득세 등 보다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10%만 공제받아도 세액은 "천양지차". 약정된 시간을 잘 지키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셈이다. ■ 증여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뒷탈" 없다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부득이 돌려줘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당히 드문 경우에 속하겠지만 세법은 이 같은 "드문 경우" 도 일정한 제재요건을 설정해 두고 있다.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면 재산을 도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된다. 6개월이 훌쩍 지난 후 반환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한 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예컨대 A씨가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다 반환하는 과정이 6개월 넘게 걸리면 B씨가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반환한 것을 각각 별개의 증여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엉뚱한 세금까지 물고 싶지 않다면 마지노선인 "3개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예금규모…미리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절세요령" 피상속인이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예금 통장의 저금액을 일일이 물어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예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을 활용하면 좋다. 금감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해두는 것.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ㆍ대출ㆍ증권계좌ㆍ보험계약ㆍ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결과통보는 1달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다. 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움: 세경세무법인> [관련기사] *[세테크] 상속ㆍ증여시 "합법적으로 節稅"하는 법-①: 엄청난 상속세 재원, "보험"으로 해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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