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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13만5000호 가격 공시 | 조세일보 | 200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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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의 가격이 공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중 최고가격을 기록한 단독주택은 서울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무려 27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최저가 단독주택은 경북에 소재한 농가주택으로 가격이 고작 51만1000원으로 매겨졌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3% 수준인 13만500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평가한 결과를 공시했다. 평가작업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착수됐으며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건교부는 특히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168명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했으며 지자체별ㆍ건물유형별ㆍ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주변환경ㆍ건물구조ㆍ용도 및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의 시ㆍ도별 분포는 경북 1만8054호(전체 13.4%), 전남 1만7165호(12.7%), 경남 1만5483호(11.5%), 경기 1만4619호(10.8%), 충남 1만2453호(9.2%), 전북 1만1604호(8.6%), 서울 9506호(7%), 부산 6023호(4.5%) 등이었으며 전체 표준주택의 19.9%인 2만6904호가 수도권 지경에서 선정됐다. 건물유형별 표준주택 수는 시멘트벽돌조가 4만2255호로 가장 많았으며 연와조 3만9685호, 목조 2만1140호, 시멘트블럭조 1만7904호, 철근콘크리트조 5895호 등 순이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전체 주택 중 10만8000호의 가격이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주택은 1만8608호로 전체의 1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주택은 1만8448호(전체의 13.7%),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주택은 1만6440호(12.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1만4911호(11.1%)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가격이 무려 27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가장 "싼" 집은 경북에 소재한 농가주택으로 단돈 51만1000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표준주택이 건물유형 등이 유사한 주택 중 중간수준의 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주로 선정됐다" 며 "이를 감안하면 전체 450만호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의 최고ㆍ최저 주택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시ㆍ군ㆍ구에서 436만5000호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그 기준이 된다" 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며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오는 2월 14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건교부 주택평가시가팀(☎02)2110-8203∼4, sscheol@moct.go.kr)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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