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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사규에 명시된 출장비 증빙 없어도 "손금산입" 가능 | 조세일보 | 2005-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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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와 같이 회사가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사규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A씨가 "회사 규정에 맞게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법인이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객관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지출건별로 수취ㆍ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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