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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노조 "전 부원장 내정자 부적격" 내정 철회요구 | 조세일보 | 2005-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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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감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전홍렬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공식 임명될 경우 "부원장 공모요건 부적격확인청구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충원한다는 취지아래 일정 자격요건을 전제로 대내외 공모를 추진했으나 전 내정자의 경우 기본적인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원장 후보는 ▲금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동일분야의 강의, 연구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금융관련 민간회사 또는 금융감독관련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전 내정자의 경우 1978년 재무부 이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지난 97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담당 과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쳤으며, 지난 97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전홍렬씨의 금감원 부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금감위의 임원인사 의결이 있는 즉시 서울지방법원 중부지원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전홍렬 내정자의 출근저지 등 물리력 및 법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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