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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부방위에 인사검증 권한부여 검토" | 조세일보 | 2005-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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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 "앞으로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배방지위원회 등에 이런 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방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방위에서 검증하는 일은 사실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대한 의견까지 낼 것인지 등도 세밀히 만들어서 대통령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대상 폭을 넓혀 국무위원급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들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선기준과 관련 "인선에 대해 도덕성과 참신성을 얘기하는데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보다는 공사분명 하고 사심없이 일할 것이라는데 기준을 맞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신성은 실체가 없다고 본다"며 "정치를 십몇년 했으니 저는 이미 참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명분에 성실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며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각료 선임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각료는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며 "통합적 관리" 전문가를 꼽았다. 이와 함께 각료 인선기준과 관련 "여러 분야 다방면의 통합적 능력자는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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