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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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이상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失이 더 많다" | 조세일보 | 2005-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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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개선된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가 세무사업계로서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송춘달 서울세무사회장은 12일 서울세무사회 및 서울 관내 협의회 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로 회계사와 사이비 세무사들의 배만 불리게 됐다"며 세무사회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회계사와 변호사)가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내 설립한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등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법인과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 회장은 "한해 매출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은 주로 회계사들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맡기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정작 대부분 세무사들이 세무조정을 맡고 있는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 세무사에게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수로 비교하면 매출 70억원 이상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한 두건을 따기 위해 5억원 미만 법인 수십건을 잃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회장은 "지방의 경우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영세한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로 세무사 업계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외부세무조정 부담에서 벗어난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법인들이 사이비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정을 맡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송 회장은 "세무사회가 먼저 매출 7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을 의무화하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자, 국세청이 대신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해서 이렇게 개정됐다고 하는데,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격"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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