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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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수입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 재정경제부 | 2005-01-12 | |
|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한 산학협력단이수입하는 슬라이드, 각종 표본 등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도 관 세 감면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도록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대학 등 학교법인은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돼 있었지만 산학협력단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8월말 현재 318개에 이르는 산학협력단이 관세감면 혜택을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술연구용품을수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학 등 학교법인과 달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 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원, 박물관이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연간 관세감면규모는 57억원에 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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