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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테크]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면세포기"가 해답 | 조세일보 | 2005-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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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은 면제받는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과세사업자와 달리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그대로 제품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현행 부가세법에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면세포기를 할 경우 3년간은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세금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A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이 농수산물 도매업자는 현행법상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매입세액 1000만원을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면세포기" 조항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어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판매분 대로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 기장함으로써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한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한 셈.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병ㆍ의원, 학원, 대부업자, 연예인ㆍ작가ㆍ과외교습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46만명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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