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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시내용변경과 오류정정 구분 표시추진" | 조세일보 | 2005-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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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법규상 불가피한 내용변경과 오류에 의한 정정을 구분표시해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정명령이 부과된 유가증권 신고서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명령" 문구를 표기하고 "정정명령으로 인해 청약일 등 발행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문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안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단소송적용대상 82개법인의 정정비율이 24.6%에 달하는 등 정정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법규상 불가피한 정정과 오류에 의한 정정 모두 전자공시시스템상에서 동일하게 빨간색 "정정"표시가 뜨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구분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법규상 불가피한 정정의 경우는 "변경"으로 오류에 의한 정정은 현행 대로 "정정"으로 표시토록 하는 등 구분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시담당자와 감독원 심사담당자간 대화형 전자상담시스템(메신저)을 전자공시시스템(DART)내에 구축하는 등 공시오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이용자 급증과 서류제출 증가에 따른 조회속도 지연, 보관용량 부족에 대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용통신망을 확보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장ㆍ코스닥법인은 1573개사로 전년 말의 1563개사에 비해 10개사, 0.6%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총 공시건수는 9만60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5.6% 늘었다. 상장ㆍ코스닥법인의 공시건수가 전체 공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4%이며 1사당 연간 공시건수는 46.8건ㆍ월평균 3.9건으로 2002년 39.7건ㆍ월평균 3.3건, 2003년 44.4건ㆍ월평균 3.7건에 비해 늘었다. 공시 유형별로는 수시공시가 4만643건으로 전체 공시의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며 특수공시 1만9640건ㆍ23.7%, 정기공시 1만2622건ㆍ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감법 관련 공시는 2002년 1만701건에서 2003년 1만2013건으로, 지난해에는 1만3445건으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이들 상장ㆍ코스닥법인에 적용되는 공시서식 항목 수는 총 236건으로 전년의 267건에 비해 31건, 11.6% 줄었으며 특히 정기적ㆍ상시적 공시를 요하는 유통공시항목(사업보고서, 분ㆍ반기 보고서, 수시공시 등)은 총 195건으로 전년의 232건에 비해 37건, 15.9%나 감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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