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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혈세 1389억원 날린 제3섹터 29개 문닫아라"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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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지분을 갖고 민간과 공동출자ㆍ설립한 법인인 속칭 "제3섹터"가 결국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돼 전체 38개회사 중에 76%가 넘는 29개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 2003년말 현재 자본금 규모가 7256억원에 이르는 38개의 제3섹터에 지방자치단체가 혈세로 출자한 돈은 총자본금의 37.3%에 달하는 2712억원. 제3섹터의 누적결손으로 지자체가 날린 혈세는 출자금액의 51.2%에 달하는 1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를 벌였다"며 "38개 제3섹터 법인 중에 민간과 경합하는 27개 법인 등 29개 법인에 대해서는 출자지분 회수와 청산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38개회사에 출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그 중 27개회사는 골프장과 주류제조 등 민간 경영참여로 경쟁이 치열해 더 유지해봤자 만성적자를 벗어나기 힘들어 재정부담만 키운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은 "제3섹터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지자체가 공무원들 퇴직후 자리마련을 위해 제3섹터를 만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회사경영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을 경영자로 앉혀, 경쟁력 저하는 물론, 부실을 부추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이 청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29개 결손법인 중 결손이 누적돼 자본이 완전잠식(859억원)된 상태의 회사는 6개"라며, "대부분 제3섹터 법인의 경영이 부실한데도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자치단체 출자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출자회수나 청산을 통보한 29개회사의 누적결손금액은 자치단체 출자총액인 2712억원의 51.2%에 달하는 1389억원이다. 방만한 경영을 통해 출자금액의 절반을 날려버린 셈. 감사원이 밝힌 제3섹터 운영실태는 충격자체다.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2003년말 현재 자본잠식액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어떤 경영혁신조치도 없었으며, 농협직원을 파견받고 이들의 보수를 자체 직원의 3배인 72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제3섹터는 수도나 공업용수도, 지방도로 등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주민복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립해야 하는데도, 출자자치단체는 부실법인을 정리하면 자치단체장 책임이 부각될까 두려워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을 제3섹터에 맡겼다. 농산물 도매 및 유통구조개선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소매위주 운영으로 재래시장과 경합하는가 하면, 경기도 구리시 (주)효원의 경우 "불휘"라는 이름의 위스키까지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 법인의 경우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임금인상 등으로 모럴해저드가 극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민간경합법인과 목적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한 법인 등 29개 법인에 대해선 출자 자치단체로 하여금 시급히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청산을 하도록 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고 밝혔다. 제3섹터는 주식회사에 해당돼 출자지분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매각은 어려울 듯 보여, 이들 기업은 사실상 청산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행자부에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ㆍ진단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출자지분 회수나 경영개선 등 혁신조치와 함께 상여금 지급 등 경영구조개선 체제를 구축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경영혁신과 출자지분회수 등 추진실적을 점검, 실적 부진 자치단체에 대해선 지방교부세법령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재정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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