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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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 누락소득 명의상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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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락소득이 어디로 귀속됐는지에 대한 출처가 분명치 않다면 이를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해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심사결정 사례를 통해 "지분 45%를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카드깡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신용카드할인업을 했다면 이 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어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고 본인이 실제 대표이사임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면서 "카드할인업을 공모한 카드깡업자도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사업을 공모한 카드깡업자에게 법인의 누락된 소득이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당초대로 집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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