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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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제일銀 매각손 5조‥세금으로 메워선 안돼"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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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3조4000억원에 팔려 5년 만에 새주인을 맞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 성명자료를 내고 "제일은행 매각과정은 정부가 얼마나 멍청하게 행동하고 또 얼마나 큰 손실을 국민에게 떠안길 수 있는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는 메이저 은행을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에 팔아 넘기기도 했고 풋백옵션이나 드래그얼롱과 같은 불리한 조항을 계약에 집어넣기도 했다" 며 "이에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5조7495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뉴브리지케피탈은 5,000억원을 투입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는 결과가 빚어졌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일은행 매각과정은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 이라며 "손실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세금을 거둬 공적자금 손실을 메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쓰였고 공적자금 손실액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예금 보험료로 갚아야 할 성질의 것" 이라며 "공적자금 손실은 세금이 아니라 특별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메우는 것이 이치에 맞고 외국계금융기관도 예금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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