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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30억 포탈 중국산 생강 수입업자 검거-부산세관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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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업체" 내세워 세관당국 추적 피해 중국산 생각 699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의 1/5수준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0억원을 포탈하는 한편 차액대금 2억20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지급한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세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세포탈 사실을 모르는 무역회사, 속칭 바지업체를 앞세워 수입 대행토록 하면서 일정 주기마다 바지업체를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은 377.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생강을 수입하면서 탈세를 통해 판매이익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톤당 1200달러인 중국산 생강을 250∼260달러로 낮게 수입한 M농산 대표 윤 某(남, 53세) 씨와 K상회 대표 장 某(남, 50세)씨를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입총책인 윤씨는 구속됐으며 자금ㆍ판매책인 장 씨는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이들 관세포탈범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699톤을 수입하면서 차액관세 30억원을 포탈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수 없는 차액 물품대금 2억2000만원을 국내에 개설된 대중국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윤 씨 등의 여죄와 밝혀지지 않은 관련자가 더 있는 지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방법으로 높은 관세율의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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