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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공시제도 새로운 정보공개수단으로 정착-금감원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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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실적과 실제실적 괴리발생..제도개선 착수 지난 2002년 11월 도입된 공정공시제도가 현재 수시공시건수의 27.7%에 달할 정도로 새로운 정보공개 수단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공시란 상장등록법인이 법률로 정한 수시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 중요 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상장법인 등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만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시관행이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공정공시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기간에 이뤄진 공정공시건수는 총 1만8396건으로 월평균 708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뤄진 수시공시건수 6만6412건(월평균 2554건)의 27.7%수준에 달하는 것. 공정공시 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제출 전 잠정실적 공개가 전체 공시건수의 3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장래 사업계획 공개 20.8%, 수시공시 전 관련내용 공개 18.5%, 영업실적 전망 공개 6.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공시가 이처럼 활성화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공정공시 시행 전 2년간 1076건에 달했던 시장풍문건수가 시행 후 2년간 462건으로 57.1%나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정공시제도 시행 2년 동안 기업의 잠정실적과 정기보고서상 실제실적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잠정실적과 실제실적과의 차이가 나고, 캐피탈 그룹이 비밀회동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공시의 신뢰성을 높위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개선책을 놓고 금감위와 재경부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특히 "공정공시가 정착단계에서 적극적 정보전달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에 의한 잠정영업실적 발표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공시된 잠정실적과 실제실적간 차이 발생에 대한 감독강화,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공시된 총 630건의 잠정실적과 정기보고서상의 실제실적간의 차이발생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매출액의 10% 이상 또는 경상ㆍ영업ㆍ당기손익 중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2003 사업연도 24건, 2004사업연도 반기 13건으로 총 37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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