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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상반기 100조원 조기 집행‥전체예산 59% 당겨 쓴다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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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예산(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조9000억원)의 59%인 100조2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재정집행계획을 이 같은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이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안과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급속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기에 앞당게 집행함으로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떠받치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집행 계획을 보면 올해 재정(예산 121조5000억원, 기금 23조8000억원, 공기업 사업비 24조6000억원)169조9000억원 중 1/4분기에 50조4000억원(예산 37조1000억원, 기금 5조9000억원, 공기업 7조4000억원), 2/4분기에 49조8000억원(예산 35조2000억원, 기금 6조7000억원, 공기업 7조9000억원) 등 총 100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1/4분기 배정한 50조4000억원의 예산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ㆍ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를 46만명(지난해 36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ㆍ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ㆍ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에 집행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 이라며 "재정조기집행이 물량위주의 실적달성이 아닌 본래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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