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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자리창출 中企 318개사 세무조사 유예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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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318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 보면 공단지역이 많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청이 전체의 50.0%인 159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59개사(18.6%), 대전청 34개사(10.7%), 대구청 30개사(9.4%), 부산청 26개사(8.2%), 광주청 10개사(31.%)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부터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뚜렷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최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결손누적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자제해왔다. 국세청은 특히 창업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하고 과세자료 소명요구도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로 한정해 최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2003년 연평균 대비 10% 이상 증가(증가인원 10명 이상)했거나 증원을 계획한 경우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실제 고용증가 인원이 유예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유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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