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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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中企 318개사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 2005-01-11 | |
|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중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318개사에 대해 조사 유예조치를 취했다고 11 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 고 발표했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2003년 연평균대비 10% 이상 증가(증가인 원 10명 이상)하거나 이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중인 경우, 또 지난해 창업한 경우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수는 공단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포함된 중부청이 전체의 50.0%인 159개사 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59개사(18.6%), 대전청 34개사(10.7%), 대구청 30개사(9.4%), 부산청 26개사 (8.2%), 광주청 10개사(31.%)의 순이었다. 조사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창업사에 대해서는 2006년(지방소재 기업 2008년)까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지방소재 기업 2006년)까지 세 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류 등을 확인, 실제 고용증가 인원이 유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무조사 유예를 취소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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