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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신규" 세제지원> | 조세일보 | 2005-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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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원" 창업시 일정기간 동안 "세금감면"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수익기반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세금이라도 깎아줘 경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떠받치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생겨난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사항이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세제지원 사항에 +α가 더해졌다. ■ "기술계학원" 창업 후 4년간 돈 벌어도 "세금은 절반" 현행 법에 따르면 오는 2006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소득 발생 후 4년간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가 운용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전망치) 총 1584억원의 세제지원(2000년 499억원, 2002년 773억원, 2002년 1137억원)이 "창업중소기업"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19개 업종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이른바 "기술계 학원" 이 새롭게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3년 12월 현재 기술계학원은 산업기반기술 관련(기계, 자동차 등)599개소, 산업응용기술 관련(디자인, 이ㆍ미용 등)1503개소, 정보처리기술 관련(컴퓨터, 정보처리 등)3171개소,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등)250개소 등 총 5604개소로 국내 전체 학원(6만7125개소)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수강생수는 약 49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학원이 세제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학원을 창업한 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해 4년 동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만 내면 된다.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낼 세금은 "0"원 이다. ■ 달라지는 중소기업 "창업" 의 요건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 "창업" 에 대한 요건이 다소 엄격했다. 특히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ㆍ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ㆍ매입을 통해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와 건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형태로 "창업"을 한 중소기업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돼 일정기간 동안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구매론ㆍ네트워크론" 으로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 현행 세법상 일반기업이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 대금을 30일 이내에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금결제 방법에 ▲구매론 방식 ▲네트워크론 방식이 추가됐다. 또 구매기업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대금결제를 하되 30일 이내면 0.3%, 31일∼60일 사이에 한다면 결제금액의 0.15%를 낼 세금에서 공제 받는 등 공제율이 이원화됐다. 예컨데 10억원 어치의 중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300만원, 31∼60일 이내에 지불하면 150만원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받는다. 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총액의 10%로 묶여 현금성 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일반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조금 앞당겨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기반을 튼실히 해준다는 목적의 "간접적인" 세제지원에 속한다. ■ 중기 최대주주 주식 상속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배제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경우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15%, 미만일 경우 10%의 "할증률"을 얹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대기업의 경우 지분율 50%이상 30%, 50%미만 20%) 이 같은 할증과세제도 운용은 상속ㆍ증여대상에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해 과세해 기업의 세습차단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스며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법이 바뀜에 따라 오는 2006년 말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해도 "할증률"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의 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방책인 동시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일종에 속한다. ■ 사업용 재산, 일정기간 사용 안하면 깎아줬던 세금 "추징" 전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이 신설된 반면 세제를 악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세제도 신설됐다. 현행 세법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임대 등)에 사용하면 면제해 줬던 세금을 도로 추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처분해도 감면세금을 추징 당한다. 사업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해 세금을 면제 받았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직접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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